[ 교계 ]
지난달 28일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이 네번째로 이뤄졌다. 분단의 역사적 오류가 통한의 눈물로 흘러내리고 다시 기약없이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을 남겨야 했다. 임동원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과 더불어 쌀 30만톤과 비료 20만톤 지원,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 방지 대책 등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경제 공동체와 민족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한반도 경제 공동체 형성은 미국 중심적인 세계화와 유럽연합 중심적인 지역화로 양분되는 세계 경쟁 구도에서 동북아시아 중심국가로서 기능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2000년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8퍼센트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발전량은 7퍼센트, 곡물 생산량은 61퍼센트, 도로 총 길이와 항만 하역 능력은 각각 27퍼센트와 8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여건에서,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물 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통일 당시 구 동독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서독의 40퍼센트 수준으로 현재 북한의 여건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통독 이후 1991~1999년 동안 동독 지역 사회간접자본 시설물 확충을 위해 1백11조 4천2백억원이 투자되었다.
유사한 시나리오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해 보면, 남한 국민들은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시설물 개발을 위해 한 가구당 연간 1백20만원에서 ～1백5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다. 통일에 대한 기대감 못지 않게 국민 각자가 떠 안아야 할 부담액도 크다.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지만, 정치 일각에서는 정책의 경제적 효율성이 적다고 비판한다. 통일 비용을 미리 지불한다고는 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막대한 물자를 일방적으로 증여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한반도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은 투자자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 이벤트로 활용하려는 것이 위험한 곡예인 것과 마찬가지로 근시적인 소매행위로 인식하는 것도 경계되어야 한다. 투자자의 눈에는 가치, 시기, 공정성이 중요하다. 먼저, 투자자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과 삶을 발굴해 나아간다. 모든 일들은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투자 시기를 지혜롭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가치로운 일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게임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2년 전 6·15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경제 협력은 마음씨 좋은 독지가가 베풀어 온 잔치라는 인상이 강하다. 이제는 투자자의 비전의 눈이 필요하다.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자의 안목과 판단력이 있어야 민족의 한을 지속적으로 감싸안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투자자의 모델은 신앙인이어야 한다. 신앙인의 눈으로는 한 조각의 구름으로 온 땅을 흠뻑 적실 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신앙인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약한 것에서 강한 것을 찾는 지혜를 가진다면, 철조망에 의해 가려지고 정치적 이해에 의해 왜곡된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으로 보고 투자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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