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2004년 01월 10일(토) 00:00

　지난 제88회 총회에서 총회 임원회에게 일임됐던 '연금재단' 문제의 조정역할을 맡아 활동해 온 연금재단현안조정위원회(위원장:유의웅)의 활동이 일단락돼 조정 방안의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열린 총회 임원회는 이사 파송과 연금 운영 방안 개선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양측 의견을 조율한 방안을 기초로 작성된 보고를 받는 한편， 제출된 청원 사항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측 관계자들과의 조속한 대화를 통해 조만간 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금 문제와 관련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문제는 공천위원회와 가입자 총회가 각기 명단을 작성해 발표된 바 있는 이사 파송 문제. 이와 함께 총회 연금 재단의 구조조정 문제와 투자의 적법성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일단 조정위원회는 현 연금 재단 규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사안별로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작업을 서두르는 한편 현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양측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최종적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조정위원회가 선 규정 준수 내지는 현 규정의 개정을 통한 연금 개혁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감측과 가입자 총회 측은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임원회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나 임원회는 기본적인 입장에 대한 적절한 대화와 홍보를 통해 원만한 문제 해결에 힘쓰는 쪽으로 최종적인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임원회 내에서는 규정을 위반한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전체 1천억원에 육박하는 연금 재단의 자산 규모나 출연금 대비 6，70퍼센트에 달하는 수익금 부분을 도외시하고 '1억 손실' 부분에 대한 보도가 일부 언론을 통해 거듭 기사화되는 등 연금 재단 전반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마련된 개선 방안들에 따르면 현 규정에 나타나 있는 전문위원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연금재단 이사회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보다 전문적이고 적절한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과 논란의 한 축이 되었던 '가입자 총회' 문제에 대해서도 이사장으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소집하는 한편， 규정에 관련 규정을 신설， 적법한 활동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연금의 자원 고갈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책과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간에 이야기되어 오던 호봉조정이나 납입금 조정뿐만 아니라 중간 해약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재직 연금의 폐지 혹은 획기적인 보완책 마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투자 부분과 관련해서도 규정 위반 투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고 부동산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방안을 모색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 감사와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회계 규정을 적용한 데 따른 입장 차이가 문제의 한 요인이었다는 판단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규정의 제정을 서두르도록 하는 한편 현재 각기 다른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를 통해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양측을 모두 배제하고 제3의 기관으로부터 재수감토록 함에 따라 결국， 불필요한 비용적 손실을 감수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재단 관계자들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고의나 중대과실에 대한 구상권 관련 규정을 먼저 만들도록 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금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무게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이후 그 어느 위원회보다 신속하고 심도있는 활동을 통해 제88회 총회의 난제 해법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제는 특감이나 가입자 총회가 견지하고 있는 입장차이를 과연 어떻게 최소화하여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점.
　또한 초고속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려와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던 총회 연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신뢰회복 방안도 작지 않은 과제이며， 무엇보다 1천억 규모로 늘어나게 될 연금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방안과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과연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라 할 수 있겠다.
김보현 bhk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