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2004년 01월 31일(토) 00:00

　총회 연금 문제를 둘러싼 진통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사 파송 문제가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총회 연금재단(이사장:장창만)은 오는 4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사무국장의 후임자 선출 문제로 논의를 거듭하고 있고， 임기가 만료된 4인의 이사가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회의 조정 방안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비해 오는 2월 2일 총회를 앞두고 있는 연금가입자 총회(회장:신창수)는 총회 임원회에 (지난 제88회 총회에 규칙부가 보고한) 총회 연금재단 규정의 조기 실행을 요청하며， 총회에서 개정된 규칙에 의거 연금재단 이사회를 구성할 것과 연금재단의 이사장 이사 사무국장 선임 백지화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총회 연금재단 문제와 관련， 처리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총회 임원회는 이미 조정위원회(위원장:유의웅)를 구성，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합리적인 타협방안을 마련해 일차적으로 이를 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현재 가입자 총회측에서는 "제88회 총회 당시， 총회 석상에서 연금재단에 대한 이사 공천의 중지를 요청하고， 규칙부 보고를 통해 가입자 총회 파송 이사 6인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이사 파송을 허락받은 바 있다"면서 이를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 총회의 요구는 현 연금재단의 규정이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것으로 규정의 개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연금재단 이사회가 개정안을 다뤄 총회의 결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법논리와 상충되는 것일 뿐 아니라， 총회 공천부가 이사 4인을 공천한 과정 또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무효화할 수 없는 것이라는 현실론도 맞서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원인은 최초의 공천보고시 보류 청원이 받아들여졌던 연금재단 이사 4인 공천이 재보고시 별다른 문제 지적 없이 받아들여졌을 뿐 아니라， 총회 결의만으로 당장 시행이 불가능한 연금재단 규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사항까지 청원한 규칙부의 연금재단 관련 개정안을 총회가 그대로 받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과 관련해 조정위원회는 가입자 총회와 총회의 결의 간의 상충되는 부분을 감안， 가입자 총회에서 추천하는 이사 2인과 적법하게 공천받은 총회 파송 이사 2인으로 공석 중인 이사를 충원한다는 입장을 도출한 바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의된 바도 없는 구체적인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가입자 총회 측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연금재단의 입장에 서있다는 반응과 함께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월 2일 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입자 총회 내부에서는 '총회가 결의해 준 가입자 총회 측 이사 6인의 즉각적인 파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법정으로 간다'는 강경 입장 속에 '일단 공석이 된 4인의 이사를 가입자 총회에서 파송하고 추후에 2인을 추가 파송한다'는 온건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두 입장 모두 총회 공천을 백지화해야 하는 문제와， 조정위원회의 방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총회 임원회의 조정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보현 hk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