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곤

2004년 05월 08일(토) 00:00

　Q. 정년을 앞둔 목사로서 연금 수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에 1년 분씩 선납하고 있는데 퇴직 시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해서는 납입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소급해서 납입을 하여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A. 총회 연금 규정에는 매년 납입금 1년분을 선납할 수 있으며， 매 1월 말일까지 1년분을 선납시는 연간 납입할 납입금에서 5퍼센트를 할인하고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분을 초과해서 선납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목사님께서 정년 은퇴 시까지 20년 납입기간이 되지 못하면 퇴직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시까지 한하여 1년 선납이 인정되나， 퇴직 후에는 납입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의 경우 20년 미만의 납입기간으로 정년 은퇴할 경우 퇴직일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퇴직일시금은 최종 평균보수월액에 납입기간을 곱한 금액에 1백 5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Q. 총회연금재단에서 생활자금을 최고한도(5백만원)까지 개인대출 받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중은행에 약간의 자금을 대출받고자 합니다.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퇴직 후 받게 될 퇴직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요?
　
　A. 연금법상 모든 급여는 담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퇴직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는 목회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입니다. 따라서 담보제공으로 압류가 가능하게 될 경우 목회자 연금 본래의 목적인 노후 생활 안정을 이룰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굨
　비록 현재의 필요에는 도움이 될 수 없을지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목회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하여 연금법에서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의 금지는 퇴직급여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것과 서로 통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총회연금 규정 제24조에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영 곤
총회 연금재단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