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4년 05월 29일(토) 00:00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여호와의 증인' 피고인들에게 무죄 선고를 내려 교계는 물론, 사회적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오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판결한 것이며 종교의 자유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했지만 판결한 사항이 피고인들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대상으로 한 심리였으므로 특정 종교의 교리에 연관지어진 편향적 판결이 되고 만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양심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복무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던 2001년 6월에 '대체 복무제 입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황을 보건대 이들의 병역 거부는 단순한 양심상의 자유로만 볼 수 없고 교리에 근거한 병역 거부였던 것이다. 현재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도 병역 거부를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고 병역 거부자들에게는 현역 복무기간보다 더 긴 대체복무를 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법률이 입법화 되지도 않았으며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고 지금 미군 감축에 대한 안보상의 불안감이 높은 시점에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은 국민들의 안보정서에 불안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어느 종교든 전쟁이나 군 입대를 거부하는 교리나 논리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며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헌법이 말하는 양심의 자유 실현보다 양심을 속여 악의적 병역기피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헌법 19조에서 밝히는 양심의 자유를 말한다면 다원화 사회에서 세계관, 인생관, 주의와 신조가 다를 수 있는 현실에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며 현역병까지도 군 복무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교계는 법률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이단인 특정종교의 신조에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각기 상반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교회는 이번 판결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특정 종교가 병역기피자의 도피처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을 한 목소리로 지적해야 한다.

　교회와 성도들은 국가의 안보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준법정신으로 당당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더욱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판결문을 들고 교회와 사회 깊숙이 찾아들 것을 막아야 하며 신성한 국민의 3대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므로 국가에 대한 헌신과 사회에 건전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