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곤

2004년 05월 15일(토) 00:00

　Q. 퇴직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요?

　A. 총회 연금 규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총회연금규정 제24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에게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가입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일정 급여의 지급이라는 목회자 연금제도의 목적을 위하여 수급 전의 자유로운 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사회보장법 제12조(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에서는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이전(양도)의 제한은 국민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등 공적 연금 제도에서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양도했을지라도 양수자는 연금급여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압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는 압류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즉 어떠한 형태의 압류도 할 수 없습니다.

　Q. 총회연금 규정상의 모든 급여에 대하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급여의 지급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지요?

　A. 총회연금은 기본적으로 보험원칙을 적용하므로 예측 가능하지 아니한 위험의 우연성에 의해 발생된 경우를 급여의 지급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의로 급여사유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회연금 규정에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사유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입자가 소속한 치리회의 결정으로 제명이 확정된자나 소속을 이탈한 자
　② 가입 전 질병， 부상으로 장해 입은 상태에서 가입한 경우
　③ 개인 사정에 의해 중도해약하는 경우
　④ 장해 또는 그 직접 원인이 되는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

한 영 곤
총회 연금재단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