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2004년 07월 03일(토) 00:00

　이라크서 활동하던 우리 청년 하나가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에 납치되어 살해된 사건으로 이 나라는 안팎으로 망신살이 뻗쳤다. 정보 부재에다 한심한 외교력, 세계유수 통신이 확인해 온 것을 놓친 외교통상부는 놔두고 거꾸로 외국 언론에 대해 사건 제보를 안해 줬다고 억지 쓰는 국내 언론, 사건 경위도 모르면서 성급하게 추가파병 반대와 반미운동을 펴는 시민단체 등등, 참으로 딱하고 민망스럽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전쟁터나 다름없는 이라크 현지에 대통령 지시를 받은 감사원이 출동한다고 하고, 각오도 새롭게 엊그제 개원한 17대 국회가 아직 원 구성도 못했으면서 해외에 국정조사단을 보낸다니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어쩌다가 우연히 터진 사건으로 보기엔 현재 나라의 형편이 너무나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가고 있어 그 사태가 심상치 않다.

　현지 미군부대에 물품을 공급하던 하청업체 종사원의 피랍 사건인데 어떻게 한국군과 미군 간에 정보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의문이 든다. 실제로 안 이루어졌다면 그 이유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주한 미군의 일부 전투병력 이라크 배치 결정을 미국이 굳이 군 당국이나 국가안보팀은 배제한 채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에게 통보한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를 계기로 사실상 한 ㆍ미 공조체제는 이미 깨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제까지 한반도 방위를 책임진 미국의 병력운영이 '스톡' 개념에서 '플로우' 개념으로 바뀌면서 두 나라 정부 당국자들은 한결같이 걱정 말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안보태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옳을까? 동맹관계라고 하지만 서로를 보는 신뢰에 시각차가 있음은 부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손꼽는 전자업체 필립스와 LG가 1백억 달러를 들여 휴전선 밑 파주에 짓기로 한, 세계 두 번째 규모의 LCD(액정표시)공장의 장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재계의 소문은 97년의 IMF 사태 못지않은 '안보 IMF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하게 한다. 깊숙이 발 들여 놓은 외국자본이 외국인직접투자와 증권시장에서 당장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한다.

　자본거래 자유화의 물결은 이미 상당한 외국자본의 한국 금융업 진입을 불러와 국내 은행들이 그 영향 아래 있음에도 한미은행은 현재 총파업을 단행, 이 은행을 인수한 씨티그룹에 대해 신분보장과 경영참여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감으로써 은행업무의 마비를 불러왔다.

　민주노총이 드디어 총파업의 기치를 들었다. 자동차 3사를 비롯한 대규모 사업장들이 가세하고 완성차 노조가 속한 금속산업연맹은 물론 서비스연맹， 화학섬 유연맹 등 올 들어 최대 규모인 10만 명 이상이 참가함으로써 한동안 조용하던 길거리가 다시 구호와 깃발과 시위대의 물결로 시끄러워질 것이고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생산차질이 예상된다.

　노동계가 최후수단인 총파업을 벌이는 명분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공헌기금 조성, 근로조건의 후퇴 없는 주 5일 근무제, 노조의 경영참여 등인 것은 현행법상 조합원의 근로조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서 노사간 협상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노동학계에선 본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 철회라는 정치 이슈까지 내걸고 있어서 이번 파업이 노동운동의 영역을 벗어난 집단이기주의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몰아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탄핵 사태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불거졌고 김선일씨 사건 등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 국민은 불안하고 괴롭다. 정말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


김 태 선
충신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