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2004년 07월 10일(토) 00:00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이와 관련한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총회 인권위원회(위원장:김상해)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등장한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찬반의견이 격렬하게 대립해 주목을 받았다.
　총회 인권위원회(위원장:김상해)는 지난 2일 백주년기념관에서 동 위원회 위원들과 방청객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관련해 법적인 차원， 기독교 윤리적 차원， 종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이번 공청회는 각 분야별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찬반을 달리하는 발제자가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실체에 접근， 가능한 찬반의견의 일치점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나， 쟁점 사안에 있어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쟁점이 된 대체복무제란 병역 대신 일정기간 공익 근무， 사회봉사 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관건은 대체복무자의 범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이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란 주제로 발표한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독일과 대만 등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제도화하여 아무런 문제 없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심사 절차를 운영해오는 한편 사회봉사형 대체복무제를 두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회복지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질을 개선함과 아울러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 화합을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현재 진행되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대체복무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최삼경목사(한기총 이단사이비문제 상담소장， 빛과소금교회)는 "병역을 거부하는 이단들이 대체복무제에 의하여 사회봉사가 필요한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할 경우 포교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대체복무제는 군복무가 아니라 포교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른 또 다른 문제로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여호와증인만이 아니라 타종교로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다른 맥락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발제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맹용길 목사는 "현대전의 특징상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함으로 직간접적으로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세금납부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거나 전쟁에 대비하고 있으면서도 단순히 총만 들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발제자로 참여한 정종훈 교수(연세대 교목실)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산상수훈으로 대표되는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평화주의 전통에 입각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 총회 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종교적， 윤리적 쟁점들을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전하며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여론들을 수렴해 향후 활동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shlee@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