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2004년 07월 10일(토) 00:00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벌어진 '예배거부 1인 시위' 사건은 교육평준화정책이 그 원죄이며 어른들이 만들어놓고 그동안 35년째 갈등하며 곪기만하고 풀리지 않던 문제를 한 학생이 양심을 걸고 풀어보려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다.
　유신조치가 한참 맹위를 떨치던 군사정권 하에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한다는 명분 아래 소위 '교육평준화'를 실시， 결과적으로 지난 35년간 기독교사학발전과 복음교육을 통한 기독교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교육평준화 시책이 거론되자 기독교학교는 물론 기독교학교연합회나 기독교학교연맹， 나아가 기독교교육기관을 설립하고 후원하고 배경이 되는 교단과 교회는 '교육기본법 제 6조 2항'이 인정한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의 침해라는 근거를 가지고 거듭 건의하고 호소한 바 있다. 또한 평준화가 불가피하다면 기독교학교를 제외해 주도록 교육인적자원부(당시는 문교부)에 공식문서로， 대화를 통해서 강력한 건의를 했다. 그러나 교육부당국은 이를 무시한채 일단 '평준화'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생할때 전학 등의 조치로 사안별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1969년에 중학교에 이어 1973년에는 고등학교 평준화가 시행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81년도에 대입 내신성적에서 종교과목이 정규필수과목에서 복수선택 이수과목으로 전락， 관심외 과목이 되었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 위대한 유산인 성경은 오히려 그 품위마저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이 문제는 기독교학교 교목이나 교장 또는 이사회의 손을 떠나게 되었다. 사립학교의 존폐가 걸린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길이 어디에도 없다. 그동안 기독교교육 유관기관들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오직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결자해지'， 교육 당국이 나서는 길일 것이다.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학교교육의 당국자와 관련기관들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도 공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의 임시방편과 미온적인 대처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물론 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육기본법 제6조 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의 근본 취지를 살펴보면 국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에서는 특정종교나 어떤 종교교육을 할 수 있다는 해석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일평생 교육에 몸바친 교목의 한 사람으로 교육 당국에 호소하는 것은， '전학'조치나， '용감한 행동' 운운 등 일시적이고 감정적 대응에 따른 논쟁이나 혼란을 피하자는 것이다. 이는 학생과 기독교 사학당사자들을 더욱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세기의 걸친 사립학교의 역사적 전통과 그동안 기독교사학이 한국사회와 교육계에 끼친 교육적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교육의 발전은 물론 기독교사학의 설립목적을 방해받지 않고 원만히 완수할 수 있도록 학생 1인시위의 원죄가 되는 '교육평준화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김 종 희
경신중고 교목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