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4년 07월 24일(토) 00:00

　대법원이 지난 15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최종심에서 유죄 선고를 내린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관심의 초점은 헌법상의 양심 실현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거부를 주장한 것이 과연 위법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대법관 12명이 참가한 전원 재판부 판결에서 다수 의견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현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판결이라 여겨진다.

　재판부가 밝히고 있듯이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어디까지나 국가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지적한 대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 국방의 의무는 남북분단의 특수한 현실을 감안할 때 결국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 요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 차제에는 국민개병제의 대의와 명분이 최근에는 그 기반부터 흔들리고 도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분명한 원인분석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계 일각에선 이번 판결의 소수 반대 의견처럼 "국가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국가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귀책시켜서는 안 된다"며 인권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의 존폐보다 개인의 인권이 앞설 수는 없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주로 교계가 이단으로 지칭한 특정 종교에 속한 젊은이들이 훈련소에서 집총거부를 한 것에서부터 때로는 정치적인 신념과 양심적 병역 거부 등 그 이유가 다양하다고 듣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고위층의 자제들의 병역비리 사건들과 병사들의 의문사 문제와 군대 내 민주화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병역제도에 대한 집단적 문제제기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 제도의 관리가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 널리 활용되어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대체복무 제도를 우리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