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은

2004년 12월 25일(토) 00:00

　지난 11월로 세계어린이의 권리장전인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유엔에서 채택된 지 15주년을 맞았다. 세계아동의 해인 1979년에 초안되어 10년 만인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서, 권리의 주체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세상 모든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국적, 인종, 성별, 출생, 신분에 관계없이 이름과 국적을 가지며, 생존하고 발달하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이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계아동의 수는 약 22억 명인데, 이들 중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생존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5세 이전에 생명을 잃는 어린이가 하루 3만 명, 연간 1천 1백만 명에 이르며, 인간발달의 기본조건인 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취학연령 어린이가 1억 2천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상황을 개선하자는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미이며 목표이다.

　1990년 9월 유엔은 이 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을 주제로 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모인 78개국의 국가원수들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다짐하는 선언문과 27개 아동현황 개선목표를 담은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2000년까지 5세 이하 어린이의 사망률을 3분의 1로 낮추고 2억에 달하는 영양실조 어린이의 수를 반으로 줄이며, 1억 명이 넘는 미취학아동의 수를 80퍼센트까지 줄이겠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02년의 시점에서 볼 때 아동개선사업은 많은 진전을 보였지만, 아직도 연간 1천 2백만 명에 이르는 어린이의 죽음, 10여 년 전과 다름이 없는 미취학아동의 수, 여자어린이에 대한 차별,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번지는 AIDS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많다.

　유엔은 2000년의 밀레니엄총회와 2002년의 아동특별총회를 통해 못다 이룬 아동개선의 목표와 새로운 천년의 과제를 재검토하고,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8개의 개발목표를 2015년까지 이루도록 제시했다.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문제는 단순한 보건의료사업이나 교육사업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ㆍ경제ㆍ사회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간 유엔아동기금(UNICEF)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아동개선사업은 이미 국제정치의 의제의 한가운데에 놓여졌다.

　우리나라는 1990년 아동권리협약 비준 후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민법 개정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권 구호의 가시권 밖에 있는 아동의 구호 문제， 어린이에게 노출된 각종 유해한 환경과 보호문제,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놀 권리를 잃은 청소년의 문제 등 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박 동 은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