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국

2001년 08월 25일(토) 00:00

현재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남자 71.7세, 여자 79.2세로 남녀 모두 20년 전에 비해 10년이나 연장되어 한국은 바야흐로 선진국수준의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향후 고령사회가 가져올 문제와 그 심각성은 우리 교회의 목회자에게도 예외는 아니며 또한 그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때이다.

IMF이후 일반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차원에서 종업원에 대한 연봉제 실시, 퇴직금누진제 폐지, 퇴직금중간정산제 수용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혁신을 통하여 변화의 생존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일관된 퇴직관리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형편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을 병용하여 이중 부담함으로써 퇴직금지급과 관련된 후유증과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아무리 열악한 목회환경이라도 목회자의 최소 생활비와 퇴직금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교단 소속 6천4백94 교회 중 55퍼센트에 해당하는 3천5백86 교회가 소형교회이다. 현재 근로기준법 퇴직금 범위 내에서 목회자의 퇴직금을 집행하는 교회와 그 범위 이상인 누진제적 퇴직금을 지급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교단의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는 소형교회는 교회 자체 예산만으로 최소한의 퇴직금조차 적립하여 지급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공존차원에서 목회자의 퇴직관리제도를 합의하고 정비해야 할 때이다.

총회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전교역자 1만3천4백19명 중 41.47퍼센트에 불과한 5천5백62명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이것이 총회 결의로써 목회자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면 파행적인 퇴직관리로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연금규정에 의한 연금납입금은 소속교회와 가입자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하다보니 목회자 퇴직금의 이중성 문제로 인한 교회재정은 계속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소형교회간에는 목회자 노후복지 문제까지도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 목회자 퇴직금을 부담하는 교회재정의 원천이 바로 신앙인의 헌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도덕적 그리고 선교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한다.

앞으로 교회 목회자의 퇴직관리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퇴직금 범위 내에서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고 연금납입금은 교회가 1백퍼센트 부담의무를 져야 한다. 결국 이 같은 퇴직관리는 이중 부담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총회연금재단도 크게 발전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현재 실시중인 퇴직연금급여(퇴직금)를 동일 조건과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28조 1항에 의한 퇴직금 보다는 한층 유리하며, 개교회에서 독자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증식하는 위험부담도 경감된다. 그러므로 전교회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총회적 차원에서 합리적 결단이 요구된다. 한편, 장기 근속 목회자의 퇴직금에 대한 기득권은 우선 보장되어야 하고 희망자는 경과된 퇴직연수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금액을 현행가치로 환산하여 퇴직연금에 흡수하여 형평성 및 공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와 목회자 모두에게 유익한 퇴직관리제도가 될 뿐 아니라, 교회 재정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고, 목회자 노후복지대책이 되며, 퇴직 목회자와의 관계도 원만하여지고 선교고유목적에 부합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이는 모든 교회와 대부분 목회자의 바람일 것이다.

홍현국/ 왕십리중앙교회 장로,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