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2001년 08월 25일(토) 00:00

한 해 20만 명이 넘는 청년이 군복무를 위해 입영해야 하는 안보 현실 속에서 일부 '양심적인 군복무 기피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사람을 죽이는 인마살상용 무기를 손에 잡을 수 없다'는 종교적인 신념이 대부분인 이같은 '양심적인 군복무 기피자' 구제론은 그러나 찬성과 반대라는 상반된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다.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느냐 아니면 종교(이단) 문제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극과 극을 오가는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은 구제론이 일단 우세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여호와의증인'이라는 이단에서 출발한만큼 그대로 보아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교회 전체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대체복무 반대입장을 명확히 한 반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내부 입장을 조율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병역법 개정·특별법 제정 양심적인 군복무 기피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현행 병역법을 고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장영달 천정배 두 국회의원에 의해 추진됐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6월1일 대체병역법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교회의 반대가 계속되자 이들 국회의원들은 입법활동을 연기해놓은 상태다.

장영달 의원이 마련하고 있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안은 이들에게 40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근무하는 것을 골자로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병역법 개정안 또는 특별법 제정안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장의원과 천의원은 지난 6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예정됐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해놓은 상태다.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교리를 둘러싼 종교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것이 공청회 무기 연기의 배경. 장 의원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서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시작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의를 잠정 유보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다"고 밝히고 "이는 종교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교계의 뜻을 밝힌 것으로 매우 주목할 만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보는 사회 일반의 시각은 병역거부자들이 사회봉사 등으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최근 동아닷컴이 네티즌들에게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현행대로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은 36.3퍼센트에 불과한 반면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63.7나 됐다. (전체 3만3천1백69명)

"대체복무 40개월이 적당" 또한 천주교와 불교 등 타 종교는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으나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는 대체복무 환영의 기운이 감지된다. 천주교 주교회의가 발간하는 '경향잡지' 최근호는 소수자의 인권존중을 위한 대체입법이 바람직하다는 한 법학자의 견해를 실었으며, 불교계도 군입대로 인한 장기간의 수행중단과 육식강요 등의 문제를 들어 대체입법에 공감하는 분위기를 숨기지 않는다.

'불가론' 우세속 "연구중" 국방위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 법안은 초안이 거의 마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관심사인 대체복무기간은 대략 40개월. 현역복무 기간이 26개월인 점을 감안해 이의 1.5배에 해당하는 기간에 예비군 소집면제를 고려한 기간이라는 것. 대체복무 심사기준 설치도 법안에 포함되는데, 양심의 범위를 종교적 이유로 한정할 것인지, 윤리적 이유로 넓힐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기독교 내부에서 아직 완전한 입장정리가 끝나지 않은 채 연구중이라는 것. 교회협 인권위원회(위원장:김정명)는 당초 이 문제를 인권차원에서 접근하고 교회협 실행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대체복무를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철회했다.

인권위원회 내부에서 강한 이의가 제기된 것. 인권위는 최근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3명의 연구위원을 선정해 위임한 상태.

이와 관련해 본교단 총회 인권위원장 이점용목사(교회협 인권위 부위원장)는 "당초 실행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실행위원이 전체의 3분1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전체 위원들의 의견으로 종합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선교전략 차원에서 대체복무를 찬성할 수 없으며, 군기피자들이 군인으로 감당해야 하는 정신적 육체적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목사의 주장이다. 대체복무를 규정하는 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징계수준이 무거워야 한다는 것.

최근 본교단 총회 군선교부(부장:이명중 총무:서봉수)도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에서 집총을 거부하는 일부 종교인에 대해 병역특례를 인정하는 입법추진을 제86회 총회가 반대하는 결의를 해줄 것을 청원키로 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체복무제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를 위한 특혜입법"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어떤 종교든 참전이나 군입대를 거부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고 병역기피를 위해 새로운 종교를 만들 수 있다"는 한기총의 주장은 본교단 총회의 지원사격으로 일단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회협 인권위원회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교회협 총회 이전까지 대체복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처음 이 문제를 제도화하려던 두 명의 국회의원들도 교회협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교계의 이목이 집중된 대체복무 제도에 교회협 인권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