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1년 09월 01일(토) 00:00

'8·15 평양대축전'에서 드러난 방북단 일부의 돌출행동은 우리 사회의 사상혼란과 국론분열을 가져오는 등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직당국에 의해 이미 관련자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고 그 책임을 물어 야당과 여권일부는 통일원 장관의 해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 '노동자계급 앞장서 조국의 자주적 통일 앞당기자' 남측 대표단 일부가 김일성 생가를 방문하고 방명록에 썼다는 섬뜩한 글귀에 국민들은 심한 허탈감과 분통을 터뜨렸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가 이 행사의 남북간 연락창구로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를 활용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점과 정부 기관이 사전에 이런 불법행위를 알고도 문제삼지 않았던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당국자나 친북세력들은 이같은 방북단의 일탈행위가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도 아니고 통일운동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다양성의 일환이라면서 오히려 이를 언론과 일부 보수세력이 왜곡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의 남북관계에서 보았듯이 우리 정부는 선공후득 논리를 내세워 북한에 일방적으로 퍼다 주었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듯 행동해 왔는가하면 급기야 친북좌익세력이 나서서 그들의 연공연북(聯共聯北)주장과 반미운동까지 방조한 셈이 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이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훼손당하는 사태로 보고 걱정한다. 나라와 사회의 안정을 위한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고 국정담당자들과 여야정치인에게 있다.

요즈음 '국민의 정부'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놓여있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남북문제를 비롯해서 이른바 언론개혁 등 중요 정책쟁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사회적 합의란 일차적으로 그 사회에 언론자유와 다원적 가치, 그리고 비판적 지성이 살아 숨쉬어야 가능한 법이다.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체제가치보다 민족과 통일을 앞세우는 친북세력 내지 진보주의의 목소리가 높고 보니 건강한 중도의 목소리나 말없는 다수는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들의 힘만으로 민주화를 이룩했다고 자만하는 진보세력이 개혁과 통일의 주역 또한 자기들이 아니면 안된다는 독점 우월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의 정의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치권력자들이 권력의 획득, 유지를 정의와 공익보다 앞세울 때에는 그 부당성을 경고하고 비판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제거해야 할 사명이 있으며 바로 지금 교회의 선지자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때라고 본다.

힘있는 자들의 횡포로부터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한편 이 땅에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사회가 구현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