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1년 09월 08일(토) 00:00

지난 30일 정부는 정부관보와 관련부처 게시판,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의 명단과 관련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관련 당사자 들이나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이중처벌이라는 논리와 가족들에 대한 심대한 피해를 고려하여 재고되어야 한다는 제의를 하고 있으나 이 땅에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뿌리뽑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미성년의 어린 소녀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얼마나 사악한 범죄인지, 또는 그 결과가 본인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을 주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지면서 몇 가지를 첨언하고자 한다.

먼저는 우리사회가 각종의 성적 범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처벌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의 집에 ‘위험인물거주'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성범죄가 감소하는 등의 눈에 보이는 성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음에서 보듯 처벌만으로는 예방효과의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국민적 도덕성의 향상과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각종의 교육과 홍보가 병행되어 처벌효과가 극대화 되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 소녀들이 '청소년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 현상은 우리사회의 청소년보호기능에 문제가 있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학교와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와 각종 사회단체들이 유기적 협조와 상호보완을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문화의 환경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우면서 항구적이고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간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범죄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마땅하지만 그 가족들의 고통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도 치밀히 진행하여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그 가족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져서 연대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기왕에 성범죄 추방을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린 이상 효율적인 법 집행을 통하여 이 땅에서 어린 소녀들을 상대한 성범죄를 완전히 추방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환경 속에서 꿈 많은 젊은이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