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5년 02월 19일(토) 00:00

　지난 10일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공식 선언했다. 이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비슷한 언급을 북한 당국자들이 해 온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기는 하나 NPT탈퇴와 핵사찰 거부 등 일련의 사태와 연관지어 생각할 때 심히 유감스럽고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금번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주도면밀한 대응이 있기를 바란다.
　첫째，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은 북한이 그동안 선전하여온 평화의지가 한낱 기만적 선전술이었음을 자인하는 점이라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핵무장이 자신의 방어를 위한 필요불가결의 조치였음을 강변하나 이와 같은 사태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동북아의 핵개발 경쟁을 가속시켜 일본 등의 핵무장을 용인하게 될 국제적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임을 북한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언제나 위험성이 내재된 지역안보구조속에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무장이 불러올 국제적 파장이 우리의 정치ㆍ경제상황뿐 아니라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할 대북정책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을 지적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동시에 우리는 이런 일의 반복이 우리의 대북신뢰도에 큰 손상을 가져와 민간차원의 화해 협력에도 적잖은 손실을 가져올 것을 예상하면서 북측의 핵무장 선언을 강력히 비난함과 아울러 합리적 해명과 평화 의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조치가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정부의 무사안일한 대북정책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 외무성의 핵 보유 선언이 대미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보는 시각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국민은 알 수가 없다. 우리정부는 막연히 북측의 처분만 기다리는 답답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당장 시급한 6자회담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셋째로 우리는 이런 긴장이 있을 때 교회와 민간단체들이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발굴해내야 할 것이다. 핵무장 선언으로 이미 민간차원의 화해협력은 큰 폭의 상처를 입었지만 교회는 이 난국을 해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국민을 지도하면서 평화를 위한 선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지금까지의 대북선교의 기조를 잘 유지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성취라는 목표를 향한 착실한 전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