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환

2004년 06월 05일(토) 00:00

　Q: 2000년 3월경 김 모씨는 박 모씨에게 3천만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 2001년 3월'로 하여 빌려주었는데 박 모씨는 변제기가 훨씬 지난 지금까지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모씨는 현재 여러 핑계를 대며차일피일 계속 미루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박 모씨에게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임대보증금 2천 5백만 원에 월세 4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모씨는 빌려 준 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A : 위의 경우는 두 가지의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임의적 분쟁해결방법입니다. 우선， 박 모씨의 협조가 가능하고，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절차를 취하면서，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 두면 후일 별도의 가압류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채권양도절차를 위해 양자간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양도사실을 제 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위 통지는 양도인인 임차인이 하여야 유효하므로， 질의자께서 직접 하려고 한다면 채무자로부터 통지에 대한 권한위임을 받아야 하며， 위 통지는 채무자의 제3 채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소송절차를 통한 분쟁해결방법입니다.

　돈을 꿔 준 박 모씨를 채무자로，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가압류만으로는 종국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가압류 이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야 김 모씨는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아닌 김 모씨에게 지급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김 모씨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추심금 청구소송 또는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임차인은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부터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위 건물을 명도 받기까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 김 모씨에게 지급하면 되므로 질의자의 청구에 대하여 별달리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 반면 김 모씨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계속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추심금 및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임대인을 대위하여 명도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 의 환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