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환

2004년 07월 03일(토) 00:00

　Q : 김은미는 2000년 3월1일 박병철， 이상철과 음식점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자본금 1억 원 중 김은미가 7천만 원， 박병철은 2천만 원， 나머지 1천만 원은 이상철이 출자했습니다. 그렇게 약 4년 정도 열심히 사업을 했더니 총 자산이 5억원 정도되는 음식점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마음이 맞지 않아 김은미는 동업을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출자지분에 대해 정산해 달라고 했더니 박병철， 이상철은 처음에 출자한 금액 7천만 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은미는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A : 김은미와 박병철， 이상철의 동업약정은 법률적으로는 조합계약이라고 하며，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이를 법적으로는 '합유'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유관계에 있기 때문에 3인 중 어느 누구도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없고， 3인이 전원 동의하여야 하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다만， 김은미가 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조합재산 5억원은 잔존하는 조합원들인 박병철， 이상철의 공동소유가 되고， 김은미는 나머지 조합원들인 박병철， 이상철에 대하여 자신의 합유지분에 대해 환급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될 뿐입니다.
　이 때 김은미와 박병철， 이상철간의 지분계산은 탈퇴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상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은미가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난 이후에 사업경기가 나빠져 조합재산이 3억원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김은미가 탈퇴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금 5억원 정도의 재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3인 사이에 지분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지분율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김은미는 7/10(1억원 중 7천만 원)지분에 상응하는 만큼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은미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 중 7/10에 해당하는 3억 5천만 원(5억원×7/10)을 박병철， 이상철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 돈을 지급받기 위해 김은미는 박병철， 이상철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취한 후에 이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 의 환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