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kidokongbo.com

2005년 04월 12일(화) 00:0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 등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헌법 소원 심판이 청구됐다.

지난달 31일 고려대 법대 김일수 교수를 비롯해 국내 법학자와 의사， 윤리학자， 대학생 등 13명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법은 '생명윤리'와 '안전'을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위협하고 있으며， 일부 과학자들에게 사실상 무제한의 연구 실험을 허용하는 반(反) 생명법"이라고 주장했다.

생명윤리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들은 "인간 생명은 그 시기와 장소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존엄하며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해 인위적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그 시기 전에는 온전한 생명이 아니고 단순한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는 주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평등권 신체의 안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인간배아를 실험대상으로 삼거나 인간개체복제로 연결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체세포복제배아를 생성하고 실험하는 행위는 생명의 존엄성과 목적으로서의 인간의 가치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들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13명 가운데 임신의 목적으로 체외 인공수정에 의하여 생성된 배아1， 배아2를 청구인 명단에 포함，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인간 배아'라 고 칭하고 청구인으로 인정， 명단에 추가한 것. 일각에서는 법원이 '배아'를 청구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생명윤리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들은 "인간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고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의학과 생명과학은 인간 생명의 존엄에 기여할 때 학문으로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