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광역시 시장 두 사람도 수뢰 혐의로 구속되었다. 현 정권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 40여 명이 부정부패로 처벌을 받았다. 대통령의 아들들도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되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해 말 미국에서도 연간 매출액 1백 30조원에 이르는 미국 7위 기업 엔론이 정경유착과 분식회계의 여파로 파산했다. 사업가, 고위 정치인 및 관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돈보따리를 주고받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고위 정치인과 관료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권력이 있고, 사업가의 주머니에는 이들을 위한 두툼한 용돈 다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황금알을 노리는 사람은 산업 설비에 투자하거나 생산활동에 땀흘리기보다는 청와대나 시청, 국회의원 사무실 근처를 얼씬거리는 것이 훨씬 고상하고 효과적인 성과를 맛볼 수 있다.
정치적 로비 자금 수수는 설령 합법적인 절차를 따른다 하더라도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 먼저, 로비 자금 수수로 인해 국민경제의 투자 우선 순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원칙에 의한 의사결정이 왜곡되어 경쟁질서가 파괴된다. 선진국에서의 로비 활동은 정치가나 행정가에 대한 금전 증여가 아니라 사업 투자의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설득하는 행위이므로, 로비의 대가가 전제되지 않는다. 반면에, 금전 수수에 의한 로비는 대가로 투자 효과를 개인 또는 특정 이익 집단에 집중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둘째, 빈익빈 부익부의 소득 배분 구조를 심화시킨다. 로비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계층은 부유층이며, 대가성에 의한 정치적 판단은 특정 부유층의 이익을 증폭시킨다. 셋째, 로비 활동의 이익은 개인 또는 소수 집단에게 집중되지만 해악은 사회 전체에 분산된다. 해악의 사회적 부담은 곧 국민 개인의 손실로 돌아온다. 만일 로비 활동 참여자들이 총 인구의 1퍼센트라면 로비의 혜택은 1백퍼센트 그들의 차지인 반면, 그들이 부담하게 되는 해악은 국민 전체의 1퍼센트에 불과하다. 한 마디로 남는 사업이다.
정치적 로비 자금의 수수 행위는 도덕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척결되어야 한다. 우선, 로비 자금 제공자가 기대하는 부당한 수익보다 반대급부의 손실을 무겁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예컨대 경제적 측면에서, 기대수익은 1백억원 규모인 반면, 실패시 예상되는 손실은 사회적으로 분산되어 자신에게는 1억원만 부과된다면 로비 활동에 대한 유인력은 여전히 남게 된다.
둘째, 정부, 언론기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공공 기관의 실질적인 감시자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일반 국민 개인이 최종적인 피해자이지만 직접적인 감시자가 될 수는 없다. 무능하거나 마음이 너그러운 탓이 아니다. 일반 개인은 자신의 피해액 1백원을 줄이기 위해 시간과 돈을 소비하기보다는 직접 관련이 없는 타인이 부당하게 누릴 혜택을 그저 무시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셋째,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경제관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탈시대적 혁신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부정부패 사건은 안정된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 인간의 죄악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대안은 이 시대의 유행을 본받지 말고 부족함과 풍부함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나눔의 경제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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