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환

2004년 08월 21일(토) 00:00

　Q : 박병철은 2004년 8월 2일 밤 11시경 서울 종로 3가 거리를 걸어가다가 지나가던 김범수(만 14세)와 어깨가 부딪혔는데 김범수가 아무런 이유없이 왜 시비를 거냐면서 나종필(만 23세)， 이철민(만 16세)과 함께 박병철을 때려 이 2개가 부러지고 얼굴 및 나머지 신체부위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김범수와 이철민은 미성년자여서 아무런 재산도 없고， 나종필 또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상황인데 누구를 상대로 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A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박병철이 형사고소를 하였다든가 경찰이 직접 위 사건을 알게 되었다면 김범수， 나종필， 이철민은 위 행위에 대해 형사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기관에서는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들은 합의를 요구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때 그 합의금액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한 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고민의 여지가 많은데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이빨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신체부위보다 그 합의금액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형사적인 측면을 차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직접적으로 가해를 한 당사자들인 이철민， 나종필은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의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김범수는 만 14세인데 민법 제753조에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는 규정에 의하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책임능력이 있는 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백한 규정이 없고 판례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들을 검토하면 통상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는 책임능력을 인정하나， 13~14세인 자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14세인 김범수에게는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책임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상해 줄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박병철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데 이 사건과 같이 책임능력은 있는데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한 때 민법 제755조(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 또는 심실상실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를 확대적용하여 책임을 인정하다가 최근에는 책임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상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해야 할 부모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김범수와 이철민의 부모들은 위 아이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박병철은 직접적인 가해자인 김범수， 이철민， 나종필 및 김범수의 부모， 이철민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 환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