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환

2004년 08월 28일(토) 00:00

　Q : 박병철은 2003년 8월 14일 가나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김성철에게 사업자금으로 금 2억원을 변제기 2004년 8월 14일 월 이자 2백만 원으로 약정하고 빌려주면서 김성철 개인명의의 차용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김성철은 처음에는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다가 2004년 3월 경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고， 가나 주식회사 명의의 건물과 가나 주식회사가 갑을 주식회사에 대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을 물품대금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때 박병철은 가나 주식회사으로부터 위 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A : 박병철이 가나 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이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위 회사에 대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법인과 자연인(사람)은 엄격히 구분되고， 위 사람이 법인의 대표이사에 재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채무에 대해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박병철이 김성철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김성철 개인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받아두었기 때문에 법인인 가나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 즉， 가나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받아 둔 경우 개인인 사람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개인이 전적으로 법인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어서 법인과 개인을 전혀 구분할 수 없고， 형식상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출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등 법인으로서의 형태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위 법인에게도 그 책임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입증해 내기는 쉽지 않고， 현재 판례에서도 법인격을 부인하여 개인의 채무를 법인에게까지 인정하는 예를 찾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박병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철에 대한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가나 주식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위와 같은 이론구성(법인격 부인론)을 통하여 부동산 및 갑을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해 둠으로써 합의를 도출해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할 때 법인 또는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해 두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김 의 환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