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환

2004년 10월 09일(토) 00:00

　Q : 박병철의 아버지는 2004년 3월 25일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독자였던 박병철은 제 1순위 단독 상속인이었으나， 아버지가 사망하고 난 이후 2004년 5월 20일 경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병철에게는 14살된 아들 박영수가 있었는데， 채권자 중 한 사람인 김은미가 2004년 8월 20일 경 박영수가 박병철의 상속인이니 할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때 14살된 영수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요?

　A :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에 관하여 상속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법 제 10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시)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 때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위 기간을 계산할 때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박병철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박병철의 아들인 박영수가 그 다음의 상속인이 될 것인 지가 문제가 될 것인데， 현행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정하고 있어 박병철이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인은 박병철의 아들인 박영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상속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孫)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병철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전혀 인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될 아들 박영수에 대해서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박병철이 이 기간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할아버지의 채무일체에 대해 박영수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의 환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