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환

2004년 10월 16일(토) 00:00

　Q : 김창수의 아들 김천일(19세， 무면허)은 김창수가 외출한 사이에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둔 열쇠를 꺼내어 친구인 이천수를 태우고 김창수 소유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위 자동차는 21세 이상 한정운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김천일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옆에 타고 있던 이천수는 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때 김창수는 이천수에게 어떤 책임을 지게 되며， 만약 책임을 진다면 김천일이 무면허운전자라는 이유로 보험처리는 안되는 것인지요?

　A : 먼저，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을 김창수에게 지울 수 있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운행자로서의 책임여부는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의 상실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질 것인데， 이에 대해 판례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 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사고에 대하여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김천일은 김창수의 아들로서 김창수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열쇠를 가지고 간 점， 잠시 운전하고 가져다 놓으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천일이 아버지의 승낙을 받지 않고 운전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차량에 동승한 이천수에게까지 그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라는 문제와 결부될 뿐 김창수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할 만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김창수는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둘째， 위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첨부되는 보험약관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면허운전 면책규정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이 때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 있어 김창수는 김천일이 운전하는데 명시적이든지 묵시적으로든지 동의를 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으므로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는 이천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 의 환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