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환

2004년 10월 23일(토) 00:00

　Q : 김창수는 이천수가 경영하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예식장에서 결혼기념 사진촬영과 현상을 맡아서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필름을 가져다 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 확인차 전화하였더니 이천수로부터 촬영과 현상을 의뢰받은 사진관측의 잘못으로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예식장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예식장측에서는 사진관에 의뢰했기 때문에 사진관측에서 책임질 일이지 예식장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김창수는 예식장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김창수가 예식장과 예식장 사용 및 사진촬영 등을 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에 따른 채무자는 예식장이며， 사진촬영 등을 담당하는 사진관은 예식장의 이행을 보조해 주는 이행보조자 내지는 하수급업자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진관측의 과실로 사진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천수는 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진이 나오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상당이 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예식장과 예식장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식기념사진촬영 및 현상을 의뢰하였으나 동 예식장으로부터 결혼기념촬영 등을 의뢰받은 사진관측의 과실로 인하여 결혼기념사진이 나오지 않게 된 경우 예식장측은 사진촬영 및 현상의 이행보조자인 사진관의 과실로 인하여 결혼사진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면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예식장측에서 김창수에게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이천수는 사진관을 상대로 하여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과실비율에 따라 그 금액이 책정되어질 것입니다.

김 의 환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