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채취 피해자 신고받는다

난자 채취 피해자 신고받는다

[ 교계 ] 여성계 "사례 모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발표

최은숙 기자 ches@kidokongbo.com
2006년 02월 07일(화) 00:00
여성계가 난자 채취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사례접수를 모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대한YWCA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35개 여성단체들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난자 채취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피해자 신고센터 개설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6일 대한YWCA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35개 여성단체들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으로서 여성이 스스로 존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과정과 권리의 내용을 제공받지 못한 채 생명공학 연구의 상업적 도구로 치부되어져 왔다"면서 "난자채취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여성들과 함께 국가적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여성계는 오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온라인(www.womenlik.or.kr/nanja.html) 등으로 피해자 신고 사례를 모을 예정이며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의료법 기타 법령과 처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준들을 준수했는지에 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한다.

여성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의 가능성, 책임의 소재, 손해의 내역, 배상 청구액 범위 등 소송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사실상 난자 채취를 허용한 유일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기되는 것으로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 더욱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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