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연중기획] 저출산 원인 "자녀양육비 부담이 가장 크다"
최은숙 기자 ches@kidokongbo.com
2006년 02월 21일(화) 00:00
서울 공항동에 사는 30대 중반의 윤가현씨. 그녀는 9살， 6살 난 두 아들을 둔 전업주부다.
남편 수입으로 네 식구의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윤 씨는 "남편 월급 반 이상이 아이들 교육비로 지출되고 있고 대부분의 가정이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윤 씨의 큰 아들은 영어와 피아노를 비롯 미술， 과학학원과 학습지 두서너개를 구독하고 있으며, 6살된 둘째는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두 아들의 사교육비만 1백만원 이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순수 '양육비'까지 더한다면 수입의 절반 이상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은 전세계 평균인 2.6명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저출산의 다양한 원인 가운데서도 과다한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첫번째 이유로 꼽았으며 그 중에서도 단연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청이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5백명을 대상으로 '자녀양육환경'을 조사한 결과 '저출산은 양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자녀 한 명 키우는 데 2억 2천만원이 들어간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이는 출생 후 대학졸업 때까지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는다는 결론이다. 특히 동 연구원이 지난 2003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양육 비용 가운데 순수하게 자녀에게 들어가는 월 비용 82만4천원 가운데 60.5%인 49만9천원이 교육비에 들어가고， 이 가운데 27만7천원이 사교육비로 드러나, 교육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교육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선두일 정도로 과중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03년 발표한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에 보면 전체 학생의 약 72.6%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초등학교 83.1%， 중학교 75.3%， 고등학생의 75.6%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앞서지는 못해도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며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고 입을 모은다.
결국 공교육에 대한 불만과 자녀의 교육수준에 대한 높은 기대로 교육비에 대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게 된 것. 한국여성개발원 장혜경연구위원은 '저출산 시대의 여성과 국가대응전락' 보고서에서 "특히 소자녀가 정착되면서 사교육비 지출을 가능하게 했고, 사교육비 지출이 역으로 출산수준을 낮추게 됐다"면서 "보육비와 사교육비의 지나친 개인적 부담은 아이를 적게 낳거나 낳지 않으려는 결정에 중대한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가구수입별 연간 사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월평균 수입 1백만원 미만인 경우 '매우 부담됨'이 44.4%로 가장 높았고, 5백만원 이상의 가구 수입을 가진 경우 16.7%가 '매우 부담됨'이라고 대답했다"면서 "'다소 부담됨' '매우부담됨'을 합쳐보면 가구 수입 1백만원 미만이 88%， 5백만원 이상이 73.3%가 부담된다"고 보고했다.
가구 소득이 높을 수록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감소하지만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전 소득계층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결국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으며, 자녀양육비 부담을 정부가 나눠 갖기 전에는 출산율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도 출산장려금이나 소득공제 등의 정책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가현 씨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지만 체감으로 느낄 수 없다"면서 "소득공제도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아이만 해당되고 초등학생이 되면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특히 그는 "학년이 올라 갈 수록 금액이 더 커지게 될텐데 한 숨만 나온다"면서 "차라리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 마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김승권 본부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정책연구)은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일환으로 정부가 △아동수당제 △자녀양육비 소득 공제 확대 개선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저소득층 출산 지원 △사교육비 경감 등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빠른 시일내에 실행에 옮겨, 저출산의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삼성연구원 최숙희 수석연구원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돈이 들어간다면 경제적인 안정이 뒷받침 되어 주어야 한다"면서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등 자녀요인의 개선에만 치중할 경우 출산율 제고 노력은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평생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득요인의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편 수입으로 네 식구의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윤 씨는 "남편 월급 반 이상이 아이들 교육비로 지출되고 있고 대부분의 가정이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윤 씨의 큰 아들은 영어와 피아노를 비롯 미술， 과학학원과 학습지 두서너개를 구독하고 있으며, 6살된 둘째는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두 아들의 사교육비만 1백만원 이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순수 '양육비'까지 더한다면 수입의 절반 이상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은 전세계 평균인 2.6명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저출산의 다양한 원인 가운데서도 과다한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첫번째 이유로 꼽았으며 그 중에서도 단연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청이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5백명을 대상으로 '자녀양육환경'을 조사한 결과 '저출산은 양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자녀 한 명 키우는 데 2억 2천만원이 들어간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이는 출생 후 대학졸업 때까지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는다는 결론이다. 특히 동 연구원이 지난 2003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양육 비용 가운데 순수하게 자녀에게 들어가는 월 비용 82만4천원 가운데 60.5%인 49만9천원이 교육비에 들어가고， 이 가운데 27만7천원이 사교육비로 드러나, 교육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교육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선두일 정도로 과중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03년 발표한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에 보면 전체 학생의 약 72.6%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초등학교 83.1%， 중학교 75.3%， 고등학생의 75.6%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앞서지는 못해도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며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고 입을 모은다.
결국 공교육에 대한 불만과 자녀의 교육수준에 대한 높은 기대로 교육비에 대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게 된 것. 한국여성개발원 장혜경연구위원은 '저출산 시대의 여성과 국가대응전락' 보고서에서 "특히 소자녀가 정착되면서 사교육비 지출을 가능하게 했고, 사교육비 지출이 역으로 출산수준을 낮추게 됐다"면서 "보육비와 사교육비의 지나친 개인적 부담은 아이를 적게 낳거나 낳지 않으려는 결정에 중대한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가구수입별 연간 사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월평균 수입 1백만원 미만인 경우 '매우 부담됨'이 44.4%로 가장 높았고, 5백만원 이상의 가구 수입을 가진 경우 16.7%가 '매우 부담됨'이라고 대답했다"면서 "'다소 부담됨' '매우부담됨'을 합쳐보면 가구 수입 1백만원 미만이 88%， 5백만원 이상이 73.3%가 부담된다"고 보고했다.
가구 소득이 높을 수록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감소하지만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전 소득계층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결국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으며, 자녀양육비 부담을 정부가 나눠 갖기 전에는 출산율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도 출산장려금이나 소득공제 등의 정책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가현 씨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지만 체감으로 느낄 수 없다"면서 "소득공제도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아이만 해당되고 초등학생이 되면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특히 그는 "학년이 올라 갈 수록 금액이 더 커지게 될텐데 한 숨만 나온다"면서 "차라리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 마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김승권 본부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정책연구)은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일환으로 정부가 △아동수당제 △자녀양육비 소득 공제 확대 개선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저소득층 출산 지원 △사교육비 경감 등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빠른 시일내에 실행에 옮겨, 저출산의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삼성연구원 최숙희 수석연구원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돈이 들어간다면 경제적인 안정이 뒷받침 되어 주어야 한다"면서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등 자녀요인의 개선에만 치중할 경우 출산율 제고 노력은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평생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득요인의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