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8년 09월 12일(토) 00:00

얼마전 한 장로께서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교회 재산권은 여전히 교인들의 총유로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물어 오셨다.

보통 「부동산실명제」라고 불리는 제도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라
고 하는 법률에 의해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래 우리 사회에서는 소위 「명의
신탁」이 많이 활용되고 있었는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실제로는 A라
는 사람의 소유인 재산을 B라고 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바꾸어 놓고 실제로는 A가 관
리, 사용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이때 A와 B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A(신탁자)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행
사하되 등기상의 소유명의만 B(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이다. 그런데, A와 B 이외의 다른 사
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 B가 소유자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
의 승낙이 없이 그 재산을 처분하여도 수탁자 B의 재산 처분 행위는 유효한 것이 된다. 즉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내관계(對內關係)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대외관계(對外關係)에 있
어서는 수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된다. 부동산실명제는 이러한 명의신탁 관행을 악용하여 부
정한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옛부터 종교 재산의 관리, 유지의 편리성 때문에 개교회의 부동산을
교단 명의로 등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명의신탁인데,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후 이렇듯 교
단 명의로 해 놓은 각 개교회 부동산의 소유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위의 장로께
서 질의하신 문제의 핵심이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
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제4조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위 법 시행 이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즉 1996.6.30까지) 실명으로 등기를 돌려 놓지 않
으면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단 또는 유지재단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 놓은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어떠
한가? 다행히 위 법 제11조 단서 조항은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를 세
금포탈 등 불법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한 개교회 명의로 돌려놓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개교회가 교회 재산을 이미 교단 명의로 등
기해 놓은 경우 그 재산은 개교회의 소유로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개교회의 교회
부동산 소유 관계는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전이나 마찬가지로 개교회 교인들의 공동 소유 즉
총유(總有)가 되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설명이 되었지만, 교회 지도자들께서는 꼭 알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내
용이어서 굳이 소개해 보았다. <사법연수원 교수·부장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