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최근 미국계 인간복제업체가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 인간복제 연구를 진행중이라는 내용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 마저 사실상 배아복제 연구를 허용키로 해 교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배아복제는 핵을 제거한 난자에 사람의 귀나 혀 등에서 추출한 핵을 융합해 배아를 만드는 행위이며, 이것을 자궁에 착상시키면 복제인간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
지난 15일과 18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는 생명윤리법안을 각각 발표하고 인간복제의 금지, 이종간 교잡금지와 치료목적에 한해 냉동잉여배아 연구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돼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배아복제 연구를 두고 복지부는 금지한다는 규정을 들고 있지만 3년 후 다시 결정한다는 모호한 발언을 한데 이어, 과기부는 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키로 해 사실상 인간복제를 금한다는 정부의 대안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어서 여운을 남기고 있다.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인간복제 연구 위반 시 각각 징역 10년과 5년 이하에 처한다는 법률안을 상정했지만 현재 법제정의 시한마저 불투명한 상태라 국내는 인간복제의 무법지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시안에 따르면 장기의 대량생산을 가능케 하는 배아분열로 생긴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가 불치병이나 불임환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명시하지만 이것 또한 교계의 반발을 벗어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교계의 입장은 수정된 순간부터를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자와 난자가 수정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인 배아를 세포의 범주에 넣으며 연구를 허용한 법안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계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성체줄기세포의 적극 권장화를 유도하고 있다. 성체줄기세포는 배아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람의 골수 등에서 추출되는 줄기세포로 이미 그 우수성과 효과는 국내외 연구진에 의해 입증된 바 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박상은박사(안양병원 부원장)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배아복제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인해 성체줄기세포 연구가 배아복제 연구보다는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체줄기세포의 연구가 현재 활발히 진행돼고 있다"면서 "결국에는 성체줄기세포로 인해 더욱 많은 이득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배아줄기세포를 고집하는 것은 향후 수백조원의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측되는 생명과학, 즉 바이오산업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주무부서를 두고 복지부와 과기부의 알력다툼으로 부처간 협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등 법제정까지 늦춰지고 있다. 더구나 산업자원부마저 관련법률 제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부처별 영역다툼이 3파전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주도권 다툼이 무분별한 입법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기부 법안이 발표되자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배아복제 금지조항을 바꿀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과기부는 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종간 교잡금지 법안을 삭제시켰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길수목사(생명운동연합 총무)는 "인간복제를 통해 세계화에 앞장서겠다는 정부의 욕심이 그대로 반영된 현실"이라며 "배아줄기세포에만 너무 중심을 둔 나머지 사회적 파급효과는 생각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복지부와 과기부가 제출한 생명윤리법 시안이 일단 중단없이 진행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도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한부라는 점 등에서는 관계자들간에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신동하 sdh@kidokong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