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12월 26일(화) 00:00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총회장과 총대들.

삭발 투쟁을 하면서까지 개정사립학교법에 대한 재개정을 요구해 온 교계의 강력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사학법 개정정에 대한 논의를 정기국회내에 처리하지 못했다. 이로써 기독교계를 포함한 종교계와 개정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삭발을 처음으로 시작한 본교단을 중심으로 사학법재개정을 추진해 온 기독교계는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 문제와 결부시켜 사학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환영해 왔으나 회무를 마감해야 하는 시간이 임박해오면서 한나라당이 양 사안을 분리해서 처리하겠다는 당론으로 돌아섬에 따라 사실상 사학법재개정 투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예견했다.

이에 따라 교계에서는 현행 개정사립학교법이 교육 현장에 적용될 경우 개방이사제도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있는 학교법인이 새 이사를 선임하는 데에 있어 외부이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판단하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단 교계는 내년 2월 중에 임시국회가 열려 사학법 재개정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 때까지 이사 임기가 만료되서 새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학교법인을 파악하는 한편 재개정 문제가 결론이 날 때까지는 외부인사가 이사로 들어 올 수 없도록 한다는 내부적인 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본교단 산하 학교법인 중에는 이에 적용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해당 법인이 최선을 다해 외부이사가 들어 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또 교단이 종교계와 연합해서 대응책 모색에 앞장 설 예정이다.

본교단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사학법재개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삭발 투쟁을 선동해 왔던 총회장 이광선목사가 지난 21일 영락교회에서 열린 '개정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총회 총대 비상기도회'에서 선교와 신앙을 자유를 방해하는 사학법이 재개정될 때까지 지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임을 재 확인하며 강한 의지를 밝혀 사학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까지 투쟁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이 총회장은 개정사학법은 기독교인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전도와 선교를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순교적인 자세로 개정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투쟁해 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 개정사학법이 집행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개방이사제도에 따른 외부인사가 이사회에 유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입된 이사는 주어진 임기를 보장 받게 될 것이며, 임기 동안에 이사 자격으로 학교의 업무에 관여 할 수 있으며,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학교를 어지럽게 함으로서 관할 관청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번 개정사학법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가 앞으로 1, 2개월 사이에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인 공전할 경우 결국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같은 결과가 예산되는 가운데 교계는 2월 중에 예상되는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1일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하고 이어서 12일 한국교회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삭발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일방 통행의 길을 걸어 왔던 교계는 사학법재개정이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하는 데에 있어 학교 설립 주체인 종단의 뜻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범위내에서 협상의 요지가 있음을 남겨 놓고 있다.

개정 사학법에는 개방형 이사를 파송할 수 있는 기구로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회만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교계와 사학재단은 개방형 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학교 설립의 본래 설립 취지와는 다른 인사가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사학법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사학법과 관련해서 이렇다할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교회협은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교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방 이사제에 교육청이나 사회가 합의하는 공익기관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또 교회협은 종단의 경우는 종단 혹은 교단 본부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교회협은 성명서에서 "이사 감사 선임 조항 중에서 역외이사(개방이사) 제도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역외이사 후보를 복구로 추천하는 주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교회협의 이같은 주장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에 전달되면서 대화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를 각각하고 있다. 더군다나 진보성향의 교회협이 정치적으로 열린우리당과 맥을 같이 해 온 만큼 교회협의 주장을 정치권에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학법 관련한 교계의 활동은 일단 이번 정기국회 폐회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오는 2월 중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 전달할 교계의 입장을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고 합의해 내야 할 것이다. 또 현행 개정사학법에 의해 밀려 들어 오는 개방 이사를 어떻게 방어해 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당장 교계에 주어진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