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7년 03월 06일(화) 00:00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재개정을 주장해 온 기독교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은 채 국회내에서의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3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본교단을 비롯해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해 온 기독교계는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예산안과 연계해서 사학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으나 결국 열린우리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회무 기간을 넘긴 채 2월 임시국회를 맞이했다.

본교단은 일단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단계인 지난해 12월에 총회장이 앞장서서 삭발을 단행하는 등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삭발 투쟁은 교단 전체로 확대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첫 주 목요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목요기도회를 진행하며 삭발 투쟁을 이어갔다.

이러한 가운데 맞이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보다 투쟁의 강도를 높여 교계 대표들이 국회를 직접 방문, 임채정 국회의장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잇따라 방문하고， 교계의 입장을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또 한편으로는 지방 순회 목요기도회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학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정치권도 기독교계의 이같은 노력을 일부 받아들여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 되는 단계인 지난 2월 27일 양당 대표가 만나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사학법 재개정을 처리하겠다는 합의를 이루기도 했으나 결국 양 당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된 채 일단 임시국회를 폐회하고 3월 중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사학법 재개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 당이 내놓은 재개정은 대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개정 사학법의 핵심 내용인 개방형 이사제에서 충돌했다. 한나라당은 개방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체를 종단과 동문회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내 놓은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이미 개정 사학법이 정한 추천 주체인 학운위나 대학평의회 구성원에 동문이나 학부모회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 추천 주체에 동문회 등을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양 당은 내용에 있어서 규모나 범위에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교단에서 운영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교단에서 이사를 추천하자는 데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독교계는 3월 임시국회로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넘겨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독교계의 주장은 개정 사학법의 골자인 개방형 이사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기독교 사학이 건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사학법 재개정 투쟁을 이끌어 왔던 본교단 총회장 이광선목사는 기독교계가 주장해 온 사학법 재개정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진행해 왔다며, 어느 정치적인 단체도 기독교계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정치권을 경계하기도 했다.

3월 임시국회는 양 당의 합의에 따라 개회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계는 3월 국회 개회 이전까지 보다 선명한 교계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교계의 뜻이 각 정당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