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1998년 10월 17일(토) 00:00

황교안검사의 법률상식

지난 추석날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 둑에서 영생교회 교인 7명이 자동차에 불을 질러 집단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순교하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나, 이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행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종교적으로는 별론으로 하고, 이들의 행위는 법률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과 집단으로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에 「자살방조죄」라는 범죄가 성립한다. 자
살방조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 자살에 있어서 자신이 자살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될 수 없지만, 집단 자살을 하자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살할 마음이 생기게 하면 이는 「자살 교사죄」가 되고, 다른 사람이
자살할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는 것
이다.

영생교회 사건의 경우 보도된 바에 의하면 자신들의 죽음이 곧 순교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이
므로 이들은 종교적 이유로 자살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서로 도와준 것이 아니
었나 짐작이 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다른 사람의 자살에 대해 이를 방조를 한 것으로 평가
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 중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이 승차해 있는 자동차에 불을 질러 자살을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에 불을 지른 행위는 「현존자동차
방화」라고 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현존자동차방화라는 범죄는 다른 사람이 현존(現存)하
는 자동차에 불을 놓아 태워버리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영생교회 교인들의 경우가 바로 이
에 해당한다.

위 영생교회 교인들에게 형법상 위와 같은 범죄가 성립하기는 하나, 그들이 모두 사망하였
으므로 이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
다.

지금까지 영생교회 교인들의 집단 자살 사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해설해 보았다. 그러나, 많
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저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법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교회문제와 관련된 법률 분쟁들이 대부분이 이와 같다. 일단 교회에 분쟁
이 발생하면 법률적으로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관계된 교인들이 받는
상처는 법률적으로 치유될 수 없다. 필자는 많은 목사, 장로, 집사 등 교인들로부터 법률상
담을 받는다. 그 대부분은 다른 목사나 교인들과의 분쟁에 관한 것이다. 그때마다 그들을 향
한 나의 바램은 그들의 문제를 법률로써가 아니라 신앙으로써, 그리고 은혜로써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황교안 (사법연수원 교수·부장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