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차유진 기자 echa@kidokongbo.com
2007년 06월 05일(화) 00:00
김문재/ 남대문교회 장로, (주)차프코 대표
종교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 등에 대한 1년간의 방염처리 유예 기간이 지난 5월 29일로 끝남에 따라 미 시행 시설에 대한 소방방제청의 제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조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2백만원의 과태료가 시정될 때 까지 계속 부과된다.
그러나，현 시점에서 소방 방제청 발표에 의하면， 종교 시설 등의 경우 시행률이 50%도 못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홍보 부족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설혹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라서 시행하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 같다. 특히 교회는 일반 시설물과 달리， 천장이 높거나 특수 인테리어 등으로 방염 시공비가 높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며 오히려 교회에서 본을 보여야 될 사항으로 판단된다. 또한， 면적 3백㎡이하 교회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교회가 포함된다.
△종교시설 내의 방염처리 대상 및 처리 방법
①커텐， 카페트，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벽지，암막，무대막，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등은 방염 처리된 제품들을 구입하여，직접 설치하거나 일반 업자라도 시공이 가능하다. 따라서，인터넷 등에서 방염 제품을 선정하여 시공을 맡기던가 직접 구입하여 설치하면 염가로 마칠 수 있으며 사후 보고도 필요 없다. 다만，구입 시 한국 소방 검정 공사에서 방염 제품으로 형식 승인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고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②'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종이류，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벽지류，실내장식물 등) 등이 방염 제품이 아닌 경우， 내부 마감재에 부착된 벽지 등을 제거하고 방염 처리 된 벽지로 재 도배 하거나， 벽면에 방염 도료 등으로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
③'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부착하는 합판 또는 목재류의 실내장식물은 한국 소방 검정 공사에서 '현장 방염 처리용 방염 도료'로 형식 승인 받은 제품으로 도장 처리해야 되며，이 경우 시공은 꼭 방염 처리업으로 등록된 전문 시공 업자가 해야 되며，사후에 처리된 시료를 첨부하여 꼭 신고를 해야 된다.
④'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부착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등의 물품은 내부 마감 재료에서 제거하고 방염 처리 된 재료로 재 시공해야 된다.
△방염처리 제외 대상
①'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건축법 상의 내부 마감재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칸막이 벽을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것(콘크리트벽，천장 등에 고정하여 부착하는 합판，목재류 등의 루바 등을 포함)으로，건축법령에 따라 난연，준불연，불연 재료로 만들어진 것을 말하며，이들은 소방법상 방염 대상이 아니다.
다만，1면 이상의 면 전체를 합판，목재 등으로 바닥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 마감한 경우에 건축법상 마감 재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벽，천장，반자 등의 일부분에 합판，목재 등을 설치(부착)한 경우 소방법상 실내장식물에 해당 됨. 이 경우，소방법상 실내장식물에 대해 미처리 된 경우는 직접 과태료가 부과되나， 건축법상 마감 재료가 불연 재료 등이 아닌 경우는 관계기관에 시정조치토록 통보하여 개선을 촉구하게 된다.
②바닥재，연단，종교의식을 위한 단 또는 재단，설교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단，목재류 십자가 상，목재류 성모마리아 상 및 의자， 옷장，찬장，식탁，책상，계산대，문，문틀，창문，창문틀 등은 어떠한 소재든지 방염 처리 대상에서 제외 됨.
마지막으로，방염 처리에 임해서는 사전에 복수의 전문 처리 업자로부터 견적을 받고 시행하기를 권한다. 또한 시공 후 사후 신고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정직하게 일하는 업자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가능한 한 친환경 제품을 선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교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 등에 대한 1년간의 방염처리 유예 기간이 지난 5월 29일로 끝남에 따라 미 시행 시설에 대한 소방방제청의 제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조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2백만원의 과태료가 시정될 때 까지 계속 부과된다.
그러나，현 시점에서 소방 방제청 발표에 의하면， 종교 시설 등의 경우 시행률이 50%도 못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홍보 부족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설혹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라서 시행하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 같다. 특히 교회는 일반 시설물과 달리， 천장이 높거나 특수 인테리어 등으로 방염 시공비가 높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며 오히려 교회에서 본을 보여야 될 사항으로 판단된다. 또한， 면적 3백㎡이하 교회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교회가 포함된다.
△종교시설 내의 방염처리 대상 및 처리 방법
①커텐， 카페트，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벽지，암막，무대막，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등은 방염 처리된 제품들을 구입하여，직접 설치하거나 일반 업자라도 시공이 가능하다. 따라서，인터넷 등에서 방염 제품을 선정하여 시공을 맡기던가 직접 구입하여 설치하면 염가로 마칠 수 있으며 사후 보고도 필요 없다. 다만，구입 시 한국 소방 검정 공사에서 방염 제품으로 형식 승인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고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②'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종이류，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벽지류，실내장식물 등) 등이 방염 제품이 아닌 경우， 내부 마감재에 부착된 벽지 등을 제거하고 방염 처리 된 벽지로 재 도배 하거나， 벽면에 방염 도료 등으로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
③'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부착하는 합판 또는 목재류의 실내장식물은 한국 소방 검정 공사에서 '현장 방염 처리용 방염 도료'로 형식 승인 받은 제품으로 도장 처리해야 되며，이 경우 시공은 꼭 방염 처리업으로 등록된 전문 시공 업자가 해야 되며，사후에 처리된 시료를 첨부하여 꼭 신고를 해야 된다.
④'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부착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등의 물품은 내부 마감 재료에서 제거하고 방염 처리 된 재료로 재 시공해야 된다.
△방염처리 제외 대상
①'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건축법 상의 내부 마감재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칸막이 벽을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것(콘크리트벽，천장 등에 고정하여 부착하는 합판，목재류 등의 루바 등을 포함)으로，건축법령에 따라 난연，준불연，불연 재료로 만들어진 것을 말하며，이들은 소방법상 방염 대상이 아니다.
다만，1면 이상의 면 전체를 합판，목재 등으로 바닥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 마감한 경우에 건축법상 마감 재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벽，천장，반자 등의 일부분에 합판，목재 등을 설치(부착)한 경우 소방법상 실내장식물에 해당 됨. 이 경우，소방법상 실내장식물에 대해 미처리 된 경우는 직접 과태료가 부과되나， 건축법상 마감 재료가 불연 재료 등이 아닌 경우는 관계기관에 시정조치토록 통보하여 개선을 촉구하게 된다.
②바닥재，연단，종교의식을 위한 단 또는 재단，설교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단，목재류 십자가 상，목재류 성모마리아 상 및 의자， 옷장，찬장，식탁，책상，계산대，문，문틀，창문，창문틀 등은 어떠한 소재든지 방염 처리 대상에서 제외 됨.
마지막으로，방염 처리에 임해서는 사전에 복수의 전문 처리 업자로부터 견적을 받고 시행하기를 권한다. 또한 시공 후 사후 신고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정직하게 일하는 업자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가능한 한 친환경 제품을 선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