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차유진 기자 echa@kidokongbo.com
2007년 07월 24일(화) 00:00
이정환
팔호교회 목사, 총회 재판국원
제91회기 총회가 의결한 개정헌법이 지난 5월15일 공포되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헌법시행규정이 6월28일 총회임원회 결의로 통과되고 헌법시행규정이 마련됐다. 필자가 보기에 시행규정에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시행규정 내용과 관련하여 헌법 시행규정 제4장 부칙 5조， 6조， 7조는 우리의 헌법관련 수준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들이다. 부칙 제4조는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 결정과정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회의규칙에나 있을 법한 규정이다. 교회나 노회나 총회의 각종회의는 장로교 각 치리회 보통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고 결정한다. 그런데도 굳이 헌법시행규정에 회의 절차를 명문화한 이유에 대해선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부칙 제6조는 시행규정을 3년 이내에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시행규정은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개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오늘 날과 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변화하는 교회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법의 개폐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향후 3년 동안 전혀 개정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시행규정 제7조는 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행규정 부칙 제7조는 '헌법과 시행규정에 대하여는 시행유보나 효력정지는 총회결의로도， 그리고 사법당국(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으로도 (유보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단의 헌법이나 시행규정에는 결코 명문화 되어서는 안 될 내용이다. 총회는 헌법을 제정， 개정할 뿐 아니라 헌법의 시행유보나 혹은 효력정지 뿐 아니라 헌법과 제 규정을 필요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다. 그런데 총회의 결의로도 할 수 없는 규정의 제정이 과연 법 이론상 가능한 것인가 묻고 싶다. 이는 국회가 제정한 법의 시행령을 정부가 만들면서 그 시행령에 국회의 입법 기능과 권한을 무력화하는 하위법을 만든 것과 같다.
어느 직능단체나 사회단체와 기업의 정관에도 이런 규정은 없다. 3년 이내 개정 불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개정된 헌법과 시행규정에 대한 유보나 일부든 전부든 효력의 정지는 영원히 불가능하게 되었다. 영원히 개폐할 수 없는 성경과 같은 규정이 공포된 것이다.
또 국가공권력을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교단의 법의 존재가 법체계상 가능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법원)의 판결과 명령에도 할 수 없다?' 우리 총회는 대한민국 국민들로 이루어진 교회공동체이다. 모든 국민은 국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국가(법원)법을 불응하고도 기관이나 단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종교는 자율권을 내세워 국법을 초월할 수 없다. 우리 총회는 정부로부터 종단설립을 허락받아 운영하는 종교단체이다. 그러므로 국법에 따라 종단의 등록을 폐지할 권한과 책임이 정부에 있다. 그런데도 국가 공권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초법적인 규정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팔호교회 목사, 총회 재판국원
제91회기 총회가 의결한 개정헌법이 지난 5월15일 공포되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헌법시행규정이 6월28일 총회임원회 결의로 통과되고 헌법시행규정이 마련됐다. 필자가 보기에 시행규정에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시행규정 내용과 관련하여 헌법 시행규정 제4장 부칙 5조， 6조， 7조는 우리의 헌법관련 수준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들이다. 부칙 제4조는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 결정과정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회의규칙에나 있을 법한 규정이다. 교회나 노회나 총회의 각종회의는 장로교 각 치리회 보통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고 결정한다. 그런데도 굳이 헌법시행규정에 회의 절차를 명문화한 이유에 대해선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부칙 제6조는 시행규정을 3년 이내에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시행규정은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개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오늘 날과 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변화하는 교회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법의 개폐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향후 3년 동안 전혀 개정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시행규정 제7조는 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행규정 부칙 제7조는 '헌법과 시행규정에 대하여는 시행유보나 효력정지는 총회결의로도， 그리고 사법당국(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으로도 (유보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단의 헌법이나 시행규정에는 결코 명문화 되어서는 안 될 내용이다. 총회는 헌법을 제정， 개정할 뿐 아니라 헌법의 시행유보나 혹은 효력정지 뿐 아니라 헌법과 제 규정을 필요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다. 그런데 총회의 결의로도 할 수 없는 규정의 제정이 과연 법 이론상 가능한 것인가 묻고 싶다. 이는 국회가 제정한 법의 시행령을 정부가 만들면서 그 시행령에 국회의 입법 기능과 권한을 무력화하는 하위법을 만든 것과 같다.
어느 직능단체나 사회단체와 기업의 정관에도 이런 규정은 없다. 3년 이내 개정 불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개정된 헌법과 시행규정에 대한 유보나 일부든 전부든 효력의 정지는 영원히 불가능하게 되었다. 영원히 개폐할 수 없는 성경과 같은 규정이 공포된 것이다.
또 국가공권력을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교단의 법의 존재가 법체계상 가능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법원)의 판결과 명령에도 할 수 없다?' 우리 총회는 대한민국 국민들로 이루어진 교회공동체이다. 모든 국민은 국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국가(법원)법을 불응하고도 기관이나 단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종교는 자율권을 내세워 국법을 초월할 수 없다. 우리 총회는 정부로부터 종단설립을 허락받아 운영하는 종교단체이다. 그러므로 국법에 따라 종단의 등록을 폐지할 권한과 책임이 정부에 있다. 그런데도 국가 공권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초법적인 규정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