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8년 10월 31일(토) 00:00

소액의 금전 받지 못하는 경우엔...?

작년 말부터 우리 경제가 심히 어려워지자 교인들 가운데서는 작은 사업을 하다가 물품대금
을 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임금을 받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 또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속상해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소송을 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좋게 말로 하니
듣지 않아 그 해결에 속을 썩이다가 비로소 목사님,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보게 되나, 역시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답답하다는 것이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신앙인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갚지 못하는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 주고, 좋은 말로
변제하도록 독촉하며, 그래도 갚지 않는다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굳이 법률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방법이 있기는 하다. 즉 법원에 소액심판 청구를 하면서 상대방의 재산
을 찾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다.

소액심판 청구란 무엇인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 민사소송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비교적 단순한 사
건에 한해서 통상의 재판보다 훨씬 간편하며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소액심판제도(少額審判制度)」이다. 그러나 소액심판제도는 그 특성상 소송가
액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2천만원 이하의 물품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이
를 갚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의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서 그 곳에 비치된 소장 서식
에 해당사항을 써넣어 제출하면 된다. 스스로 소장을 작성할 능력이 없으면 그곳에 근무하
는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代書)를 받을 수도 있다. 소송에 드는 비용은 청구금
액의 5/1000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대와 약간의 송달료뿐이다.

소액심판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즉시 재판 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준다.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보통 재판과는 달리 변호사가 아니더
라도 원고·피고의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 등은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 소송을
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재판진행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에 준하여 처리된다.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의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
하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하여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 가처분된 재
산에 대해 경매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처리과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최
대한 배려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법대로가 능사는 아니다.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