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8년 11월 07일(토) 00:00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 참석을 위해 교회의 전도사가 교회 봉
고차에 먼 곳에 사시는 할머니 성도들을 태우고 와 차에서 내려 예배실로 모시고 올라갔다.
그런데 그 사이에 9시 예배를 마치고 나온 중등부 학생 2명이 마침 그곳에 자동차 키가 꽂
힌 채 세워져 있는 교회 봉고차를 발견하고는 호기심에 그 차에 올라타 시동을 켰다. 그러
자 차는 앞으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에 당황한 학생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잘못해서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말았다. 이로 인해 봉고차가 앞으로 돌진하여 교회 앞길을
지나던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차는 인근 담벽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그런데 다친 행인은 그 사고를 낸 학생의 집이 어려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해 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 교회
는 과연 교회 봉고차와 직접 관계가 없는 중학생이 장난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
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다만, 자동차를 운전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차주의 동의없이 임의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단운전자가 책임을 질 뿐 차주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무단 운
행이 자동차관리권자가 책임져야 할 원인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역
시 차주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제 위에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위 경우에 있어서는 어린 중학생이
교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함부로 교회 봉고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서 일단은 그
중학생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교회측에도 잘못이 있다.

즉 교회로서는 교회 봉고차를 일시 주차시켜 놓음에 있어서는 자동차 문을 잠그고 열쇠를
빼두어 타인이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관리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록 잠시이기는
하지만 할머니 교인들을 예배당으로 모셔드린다는 사유로 교회차 문을 열고 열쇠까지 그대
로 꽂아둔 채 차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자동차관리권자로서 관리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
는 것이다. 결국 교회가 자동차관리권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교회 중학생이
다치게 한 행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교회차는 여러 사람들이 손을 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교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차량의 안전관리에도 신경을 씀으로써 이런 불의의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것이다. 사법
연수원 교수·부장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