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8년 11월 21일(토) 00:00

교인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의 운영과 선교, 구제 등을 위해 연보, 헌금 등을 드리게 된
다. 교회는 이같은 신도들의 헌금을 적립하거나 적절히 운용하여 예배당의 대지와 건물, 현
금, 예금 등 교회 재산을 갖게 된다. 이러한 교회 재산은 누구의 소유일까? 물론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런데 세상 법률에서는 교회 재산을 누구의 소유라고 하고 있을까? 우리 나라
법원은 교회의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總有)」에 속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총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의 물건 또는 권리를 여러 사람이 공동
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공동소유(共同所有)」라고 한다. 총유는 이러
한 이 공동소유의 형태중 하나이다. 「총유」라는 공동소유관계에 있어서는 공동소유자들이
해당 재산에 관해 「지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 재산에 대한 수
익권을 가질 뿐 그 수익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우리나라
법원이 이렇듯 교회 재산을 교인들의 총유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재산 분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도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법상 총유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내용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첫째, 교회 재산을 등
기하거나 등록하는 등의 보존 행위와 교회 재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처분하는 행위 즉 「관리, 처분」의 권능이 있고, 둘째로는 교회 재산인 예배당을 사용하거
나 교회에서 교회 재산으로 건립한 수양관을 이용하는 등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 즉 「사용,
수익」의 권능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이란 소득을 나눈다거나 이자를 받는다는 등
의 의미보다는 교회 재산을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포괄적인 경제적 이익 등 「사용이익」을
말한다.

첫 번째의 권리 즉 교회 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교회 구성원들 「전체」의 권한에 속하게
되고, 두 번째의 권리 즉 교회 재산의 사용, 수익권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각자」의 권
한에 속하게 된다. 쉽게 말하자면 교회 재산의 관리, 처분은 교회 구성원 전체가 일정한 절
차를 밟아 행해야 하는 반면, 교회 재산의 사용은 교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각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교회 재산의 소유 형태인 「총유」라 함은 여러 사람이 하
나의 단체로 결합하여 있고, 어떤 목적물의 「관리나 처분」도 그 단체 자체의 권한에 맡기
는 한편, 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각자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
는 권리가 인정되는 공동소유를 말한다고 하겠다.

조금 어려운 설명이 되었을 것이나, 교회재산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이 두 종류의 권한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분쟁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구분에
대해 분명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사법연수원 교수·부장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