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0년 05월 20일(토) 00:00

노근리사건이 세인들의 기억에서 차츰 멀어지는가 싶더니 최근 매향리 폭격사건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진 바로 다음날 주한미군 범죄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두 단체는 동시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문대골)와 불평등한 SOFA개정국민행동(상임대표:문정현)은 지난 12일 매향리 폭탄 투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각각 발표하고 미군 당국의 사과와 SOFA 개정의 조속한 재개 등을 요구했다. 이날은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매주 진행돼 온 금요집회가 2백67회를 맞는 날이기도 했는데 이날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매향리 폭격의 실태를 알리는 한편 이렇다 할 대책없이 무시로 일관하는 미 당국을 규탄했다.

그러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김동심 사무차장 등 실무자들에게 매향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에서 살고 있는 3백가구 3천2백명의 주민들에겐 더욱 그랬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매향리 앞바다에 미공군의 해상사격장이 들어서고 한미행정협정(주둔군지위협정, SOFA)이 체결된 이듬해(68년)에는 육상 사격장까지 생긴 이후 매일 계속되는 폭격소리에 주민들은 만성적인 청각장애까지 갖고 살 정도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실무자들도 그곳에서 폭격소리를 들은 경험을 이야기하며 매향리 주민들은 오랫동안 계속된 폭격을 이제서야 문제를 삼는 것이 오히려 새삼스럽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노근리 사건이 밝혀진 후 비슷한 사례가 곳곳에서 보고되었듯 이번에도 여러 지역 미군기지 주변의 피해 사례가 속속 알려져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바로 한미행정협정과 관련된 문제이다.

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이라는 단체 이름에도 나타날 정도로 한미행정협정은 `불평등'이란 수식어의 대명사이다. 이번 매향리 사건도 민사배상에 있어서 한국이 25퍼센트를 부담해야 하는 공무상 사고로, 미군이 사고를 저질러도 배상책임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요구가 수없이 있어왔고 실제로 지난 4월 개정되기로 했었지만 현재 이달로 연기된 상태이다.

지난달 27일에는 SOFA개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와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앞의 두 단체를 비롯, 한미행정협정개정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전문인단체와 전국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의정부시민연대회의,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등 각 지역단체 및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등 종교단체, 그리고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까지 1백20개 단체가 참여, 공동으로 SOFA개정 협상 재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모두 주한미군범죄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로 각자의 전문영역과 성격에 맞는 다양한 모습으로 관여해왔다. 특히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다비타의집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학생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 미군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미군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한미행정협정 개정운동을 벌여왔다. 일례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금요집회를 주도하는 한편,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등의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근절운동본부에 참여하는 14개 단체나 지난달 27일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1백20개 단체의 면모를 보면 알 수 있듯 가톨릭을 비롯, 기독교계는 이 문제에 오래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실제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종로 5가 기독교회관에, 불평등한 SOFA개정국민행동은 기독교연합회관의 녹색연합 사무실에 각각 자리잡고 있어서 종로 5가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상임대표 문대골목사는 “이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교회들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주한미군범죄문제를 비롯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악의 문제에 대한 교회의 예언자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사회의 이러한 요구에 교회가 귀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한다.

지난 12일 열린 제2백67차 금요집회에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실무자들은 매향리 사건 외에도 최근에 일어난 주한미군의 범죄사례들을 발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으로 인한 크고 작은 범죄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알렸다. 이제 한미행정협정 문제로 대표되는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문제와 주한미군범죄 문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태로, 조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상태이다. 최근에 알려진 매향리 폭격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행정협정의 개정문제가 절실하다는 것이 관련단체들의 공통된 요구이기도 하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