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8년 11월 28일(토) 00:00

교회 재산은 누구의 소유인가?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總有)라고 하는 공동 소유가 된
다는 것은 지난 회에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면 총유 재산에 있어서 구체적 소유관계는 어
떻게 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총유 관계의 구체적 내용은 그 소유주인 「사단」의 정관이나 규약에 의하여 결
정된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재산관계에 있어서도 그 구체적 권리, 의무의 내용은
「교회 규약」 또는 「교회 장정」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교회 규약」 또는 「교회 장정」 등이라고 하는
것은 교단 총회의 규약·장정, 또는 헌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지교회에서 마련하
여 시행하고 있는 교회 재산에 관한 규약 또는 장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록 개교회의 재산이 노회 또는 교단에서 설립한 유지재단에 편입되어 있다고 하더
라도 그 재산은 법률적으로 엄밀히 말할 때 노회 또는 교단의 소유가 아니고 개교회의 소유
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그 재산의 관리나 처분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노회나 교단
이 아닌 개교회에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단에서 정한 교회 재산에 관한 규약,
장정은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효력만 가질 뿐 개교회의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개교회의 재산에 관해 유효한 처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개교
회 자체의 규약, 장정에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재산에 관해 교인들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교
회 장정이나 규약을 가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그러한 교회 장정이나 규약이 없는 경우에
교회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법(제275조 내지 제27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된다. 우리 민
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회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교인 총
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결의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교인 총회의 결의없이 행해진 교
회 재산의 처분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無效)의 법률 행위』가 된다.

『교인 총회의 결의 방법』에 대해서는, 개교회의 장정 또는 규약에 그 절차가 미리 규정되
어 있으면 그에 따라 결의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나, 그와 같은 개교회의 장정,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교인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인의 과반수 찬성으로써
결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위에서 설명한 교회 재산의 관리 방법은 현행 법률에 의한 설명일 뿐이고, 기존의 교회 지
도자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독교재산관리법」 등을 통해 점
차 교회 현실에 맞는 입법적 뒷받침이 있기를 기대한다. (사법연수원 부장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