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8년 12월 05일(토) 00:00

우리 나라 형법에는 「범인 은닉죄」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범인 은닉죄」란 죄를 범
한 자를 숨겨주거나 도망가게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목사, 신부 등 성직자가
종교적 정신에 입각하여, 죄를 범하고 도피중인 범인을 숨겨준 경우 이는 실정법에 저촉되
는 것인가, 즉 범인 은닉죄로 처벌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 그 해답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에서는 1950년대 일본 전국
을 휩쓴 학원분쟁의 풍조 속에서 두 명의 고교생이 자신들의 학교를 봉쇄할 것을 계획하고
학교내 과학 실험실에서 약품류를 훔쳐 화염병을 제조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었는
데, 이들을 잘 아는 어느 목사가 다른 목사에게 부탁하여 이들 고교생들을 그 교회의 교육
관에 머물게 하면서도 그들의 소재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대답한 사례
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일본법원은 위 목사의 행위는 목회 활동의 목적과 수단방법의 상당성
(相當性)에 비추어 정당한 업무 행위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약 16년 전 외국문화원을 방화하여 방화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도피중인 대학생에게 천주교 신부가 자신의 신부관에 그 대학생을 숨겨주고 도피자금까지
마련하여 준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사제가 죄 지은 자를 능동적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은 종교적 계율에 따라 그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에 그치지 않
고 적극적으로 은닉, 도피케 하는 행위는 사제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그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범인 은닉죄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위 두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매우 유사하나 도피자의 죄질, 연령, 도피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은닉 행위의 정도 등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어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신부의 범인 은닉행위는 단순히 범인의 소재를 묻는 경찰의 질
문에 대하여 모른다고 소극적으로 답한 일본 사례의 경우와는 달리, 건물에 방화를 하여 범
법의 정도가 중대한 범인들에게 은신처를 만들어 주고 그들이 도피할 수 있는 자금까지 제
공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목회자가 교회법이나 성경의 원리에 따라 행한 어떤 행위가 비록 실정법에 위배된다고 하더
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목회자의 행위로서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
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는 중범죄자에게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
법으로 숨거나 도망가도록 도와주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이는 실정법에 저촉되게 될 것이
다. 목회자의 지혜로운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사법연수원 교수·부장 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