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8년 12월 12일(토) 00:00

불교 조계종에서는 총무 원장 선출 문제를 둘러싸고 본사인 조계사에서 정화개혁회의측과
그 반대측이 나뉘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고 발생할 리도 없겠지만, 워낙 중
대한 사안으로서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니 조계종 사태에 관해 법률적으로는 어떻
게 평가할 수 있겠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조계종 사태는 전 총무원장이 3선에 도전하려고 하자 그 반대측(정화개혁회의)에서 총
무원장 3선은 종헌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총무원장 선거가 계속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선
거업무 담당부서가 소재하고 있고 선거 장소로 예정되어 있던 조계사를 실력으로 점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되자 전 총무원장을 지지하는 측에서
「전국승려대회」를 열어 세를 과시하고, 그 여세를 몰아 조계사를 다시 되찾기 위해 정화
개혁회의측이 점거하고 있던 조계사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정화개혁회의측이 이에 저항하자
폭력적으로 충돌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당초 정화개혁회의측이 총무원장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조계사를 점거한 것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업무 담당부서의 선거 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 업무 방해죄라는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계사를 실력으로 점거한 것은 건조물침입죄가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조계사의 건물 일부나 집기 등을 부수고 그곳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폭
행하였다면 이는 재물손괴, 폭행 등의 범죄가 될 수 있다. 건조물 침입이나 재물손괴, 폭행
등의 행위를 집단으로 행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 보다 더 중하
게 처벌된다.

그후 전 총무원장측이 정화개혁회의측이 점거하고 있던 조계사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건조
물침입죄가 될까? 전 총무원장측은 본래 조계사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대측
의 물리력에 의해 그 사용 권한을 일시 빼앗긴 상태이므로 자신측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조
계사에 들어가려는 것을 건조물 침입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서 역시 조계사의 집기 등을 부순 경우에는 어떨까? 전 총무원장측에 조계사의 사용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계사의 집기들은 그들의 소유물이 아니고 조계사 자체의 소유물이다. 따
라서 이를 손괴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상대방측이 폭행하였다면 역시 폭행죄가 성
립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분규과정에서 조계사 일부가 불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라면 방화죄,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실화죄가 된다. 또한, 앞으로 구성될 조
계종의 새 집행부는 전 총무원장측과 정화개혁회의측 모두에 대해 조계사 건물 일부와 집기
등을 부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종단의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난 관심있는 일이라 법률적으로 분
석해 보았다. 이번 사태가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기를 기원하면서. 사법연수원 교수·부
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