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팔

2001년 04월 28일(토) 00:00

요즈음 휴일에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외국인들을 적지 않게 만나게 된다. 전에는 미군들을 많이 만났지만 최근에 만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노동자들이어서 우리사회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2001년 1월말 현재 29만 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 있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이주노동자로 불리며, 대부분이 합법적인 노동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 9만여 명에 달하는 연수생들은 겨우 3일간 대체적인 한국생활에 대한 소개만 받고 곧바로 노동현장에 투입되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어 현대판 노예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9만 명의 불법체류자(세계적인 언어로는 미등록노동자라고 표현함)들도 한국인들이 일하기 꺼리는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의해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지만, 이들은 이미 한국경제의 숨은 일꾼 노릇을 하고 있다. 어차피 우리 경제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한국어도 어느 정도 알고 기술도 익힌 이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도 정착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한국에도 실업자가 1백만 명이 넘는 어려운 시대인데, 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도와주고 섬기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그들이 불법체류로서 일하는 것조차 법을 어기는 것인데 교회에서 그들을 돕는 것이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도 제기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제구조가 이미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없어서는 안될 구조로 바뀌었다.

지난번 IMF 시절에 정부에서도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돌려보내고 한국인으로 대체하려는 정책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아무리 실업자라고 해도 한국사람들은 소위 3D업종에서 일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주노동자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이들을 인간적으로, 노동자로서 대접해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10여 년을 넘어서면서 노동자로서의 인권유린문제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이 점점 길어졌지만,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거주자로서 그 어떤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체류한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사회적 정체성의 상실, 가족의 해체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파괴당하게 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한국인과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비자 및 체류문제로 인해 항상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결혼문제, 출산문제,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올바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화에 알맞는 새로운 이주노동자제도의 마련이 대단히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서, 이주노동자의 아픔을 바로 나의 아픔으로 볼 수 있는 형제애로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조그만 정성과 따뜻한 손길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다가갈 때 이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인도함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최의팔/ 목사·서울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소장·한국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