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8년 12월 19일(토) 00:00

어느 교회에서 스피커 등 음향시설을 할부로 구입하였는데 몇 주 지나면서부터 스피커에서
칙칙 소리가 나고 볼륨 조절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이를 판
매한 전자상에게 다른 시설로 교환해 달라고 하였더니 기사들이 나와서 점검해 본 후 수리
를 약간 하고는 괜찮다고 하여, 다시 사용하여 보니 역시 얼마 가지 않아 잡음이 심하게 나
는 등 고장이 고쳐지지 않아 전자상에게 거듭 교환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교회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할부매매라고 하는 것은 고가의 물건을 우선 먼저 인도 받고 그 대금은 일정기간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물건을 사는 사람(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대금 전부
를 지급하기 전에 미리 물건을 인도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할부 구입의 장점이 있다
(물론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물건 구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회
의 경우 고액의 성물을 살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한 재정이 미리 확보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일반매매에 있어서는 물건의 인도와 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할부매매에 있어서는
물건의 인도가 대금 지급보다 앞서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매도인이 물건의 인도에 있어서
흠이 있는 불완전한 물건을 인도하였을 때에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위 교회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할부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미리 물건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일정 기간 나누어
서 지급하는 의무를 각각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매도인이 흠이 있는 불완전한 물건을 인도
하였다고 하면 매도인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불완전이행」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매수인인 교회에게는 첫째로 매도인에게 불완전한 음향시설을 완전한 것으로 교
환하여 달라고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

둘째로 매도인이 교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음향시설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
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는 교회가
그 음향시설의 흠을 발견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상이 교회측에 대해 왜 음향시설을 인도 받을 때 흠이 있는 것을 꼼꼼히 확인
해보지 않았느냐고 항변할지도 모르나, 일반적으로 물건에 흠이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한
때에도 매수인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 물론 위와 같
은 조치는 법적으로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뿐이지 반드시 위와 같이 처리해야 좋다는 것
은 아니다. 마땅히 전자상과 충분히 협의하여 완전한 음향시설로 교환 받을 수 있도록 설득
함으로써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문제를 대하는 크리스찬
의 입장은 언제나 선후(先後)가 올바러야 한다. (사법연수원 교수·부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