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8년 12월 26일(토) 00:00

금년 초부터 1년 동안 본란에 교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설명하여 왔다. 중
간에 자신의 교회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해 문의해 오시는 분도 있었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
도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 교계 지도자들 사이에 「교회와 법」에 관해 관심이 적지 않다
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회와 관련하여 법(法)이 이야기되는 것은 대체로 좋지 못한 상황에서 비롯된다. 교인들간
에 분쟁이 생긴 경우일 수도 있고 교회 재산에 관해 다툼이 생긴 경우일 수도 있다. 종교
영역에 법이 개입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나, 이러한 교회 분쟁이 종종 발생
하여 세상법이 개입하고 있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일단 발
생한 교회 분쟁은 잘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교회 분쟁은 사전에 예방되어야 한다. 교회 분쟁의 상당수는 교회 관계 당사자들이 너무나
법을 몰라 야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그동안 수많은 교회 관계자들로부터 교회나 신
앙생활과 관련한 법률 상담 요청을 받아왔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서는 당사
자들이 교회법과 교회에 적용되는 세상법에 대해 미리 알고 적절히 대처하였더라면 그러한
문제가 아예 발생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
이나 의식있는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적용되는 세상법에 대해 최소한의 상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본란을 통해 교회와 법에 관해 해설한 이유이다.

교인들이나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법」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이 「분쟁해결의
최후 수단」이라는 인식 아래 법을 가까이 하여야 한다. 적어도 교회에 적용되는 법에 대해
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교회의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일단 교회 분
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속히 슬기롭게 수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 자체가 매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법률 비전문가인 기독교인들이 이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 주변에도 법률을 쉽게 해설한 책자
들이 많이 나와 있고, 특히 교회에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본란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체로 그 해답을 알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다시 한 번 일독하여 보시기를 권
한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 땅의 교회에서는 분쟁으로 인해 세상 법정을 드나드는 불미스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갈망하면서, 재판과 관련된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이 글을 맺으려 한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전 6：7)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마 5：40) (사
법연수원 교수, 부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