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1999년 01월 02일(토) 00:00

우리의 지교회들은 독립적으로 교회 이름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고, 대부분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총회의 소속 교회로 되어 있다. 이때 지교회가 세법상으로 「법인」 자격인지 「개
인」 자격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가 소유하는 부동산 등이 나중에 처분
하게 될 때 또는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

어느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국세법에서는 법인 등기
가 안된 지교회와 같은 단체도 법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그러나 아무 단
체나 집합체를 모두 법인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사람이나 재산이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결합한 단체를 말하며 단순히 개인이나 재산의 집합체가 아니라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
추고 대표의 선출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의 주요한 활동이 규칙 등에 의
해 규정돼야 한다. 또한 법인과 같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으
므로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교회가 이와 같다면 법인으
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국세청에서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 교회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은 그
조직 관리, 재정 사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법인으로 보도록(국세청 징세 46101-703,
98.3.25) 밝히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법인격 없는 지교회와 같은 단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한 세법규정이 없
으나 법인은 민법, 상법, 특별법에 의거 법인 설립 등기된 것만을 법인으로 보는 엄격한 한
계를 두고 있으며, 지교회, 종중 등은 하나의 단체로 보면서 지교회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
는 단체』로 보아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는 지방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단체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들이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될 때 과세하는 중과세를 하
지 않도록(내무부 세정 13407-481, 1996.5.1)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국세에서는 지교회인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있으며 지방세에서는 법인도 개인도
아닌 그냥 단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는 위에서 말한 법이 규정한 사실들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국세나 지방세에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이비 교주들이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냥 조직된 사이비종교
단체와는 구분되어 판단하여야 하며, 지방세에서도 지교회들이 외형상 법인과 같은 조직과
운영을 함에 따라 법인으로 혼돈하기 쉽다. 더욱이 98년도에 폐지된 택지소유부담금을 부과
하는 법률에서는 지교회와 같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고 적용하고 있으니 세금에 대하여 전
문지식이 없는 지교회 교역자와 직원들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섬기는 교회가 각 세법에서는 그 인격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어 취득
하고 양도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김진호 (세무사·광석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