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간 대립도 야기하는 경제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에 일치하는 것이 우선
모든경제정책에는 마치 야누스의 얼굴처럼 양면성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 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
그린벨트해제, 의약분업, 재벌해체, 구조조정, 주5일 근무제도 등, 한결같이 두 얼굴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를 보존하여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고 싶으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라는 비난과 부딪힌다.
주 5일 근무하여 보다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즐기고자 하나 노동시간의 단축과 이에 따른 생산성 하락이라는 재계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만난다.
두 얼굴은 상황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 하는데 때로는 집단간의 대립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집단내의 갈등구조로 표출되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각각의 얼굴들이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한결 같이 국민경제를 걱정하는 듯한 언어로 포장되고 있어 그 배경을 모르는 소시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이론의 실험 또는 프로젝트 수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학자들의 발언, 지역구의 이익 혹은 정권연장의 목적에서 한쪽 손을 드는 정치인의 행보, 기존 자리의 유지 및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를 염두에 둔 관료들의 태도가 이해관계에 따라 교묘하게 얽히고 설켜 더욱 더 혼미해 진다.
교회의 어려움은 이러한 내막을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의 입장을 표현해야 하는 경우이다.
최근이슈가 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도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예로 들어보자. 이 문제는 신학적인 차이에서부터 출석교인의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실질적인 우려 외에, 교회가 잘 모르는 부분 즉,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은 미치느냐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사실 경제는 교회의 전공분야는 아니다.
그러나 교인은 어찌하든 경제인이고, 또 경제생활에 따라 영적 생활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교회 역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주체이다 보니 경제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침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최소한 다음의 세가지 기준에 의해 경제정책에 관한 두 얼굴의 타당성을 조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백성의 삶의 질적 향상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주 5일 근무제는 하나님의 공의에 합치하는가? 윤택한 삶의 영위에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도하다 보면 두 얼굴의 정체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황호찬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