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9년 01월 23일(토) 00:00

교회가 구입한 부동산의 취득세 얼마나 내야 하나?

인구가 도시로 몰림에 따라 자연히 교회도 도심에 많이 세워지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
회들은 처음에 자기 건물을 갖지 못하고 임대하여 교회를 개척한다. 그 후, 성도가 점차 늘
어나고 재정에 여유가 생기면서 예배당을 구입하고 교육관도 늘리는 실정. 하지만 이때에도
단독 교회를 구입하지는 못한다. 단지 상가 건물 등을 구입하여 일부는 임대를 놓고 나머지
는 교회로 쓴다. 이때 자금이 어려우니 은행 대출도 쓰고, 사채도 빌려쓴다.

이처럼 어렵게 장만한 교회에 느닷없이 취득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다. 교회로서는
여간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고, 힘들게 헌금했던 성도들에게도 면목이 없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세법에서는 교회가 산 건물이나 땅 등에 대해 얼마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
는가.

첫째로, 교회가 예배당, 교육관, 선교관 등과 같이 종교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살
때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둘째로, 상가가 있는 복합건물을 살 때, 일부는 교회가 쓰고 부득이 나머지 부분을 임대를
놓게 된다. 그럴 경우 교회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세금을 안내고, 임대부분은 2
퍼센트의 세금을 내야 한다.

셋째로, 교회를 건축하고자 빈땅이나 헌 건물을 사놓을 때도 있다. 이때에는 3년 이내에 건
축을 하여 교회가 사용을 해야 한다. 그것은 3년간의 유예를 주는 것이다. 만약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2퍼센트의 세금을 내야하고, 거기다 교회가 법인일 경우에는 2퍼센트가 아
닌 10퍼센트를 내야 한다. 이것이 중과세라는 것이다.

이처럼 취득세는 완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고, 표준 세율에 의해 2퍼센트를 내야 할 때
도 있으며, 중과세로서 표준 세율의 5배인 10퍼센트의 세금을 내야하는 3가지의 경우가 있
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이 비과세인줄 알고 방심하다가 봉변(?)
을 당하기 일쑤다.

현행법에서는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즉, 교회
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임대 등)에 사용할 때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비과세 해주지 않는다』고 규정짓고 있다. 그
러므로 필요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은 목적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세무사·광석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