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9년 01월 30일(토) 00:00

요즘 교회들은 교육 시설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교회들이
인접해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교육관 등으로 활용한다.

작년까지는 교회가 주택을 구입하려면 택지 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즉 법에서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와 빈땅인 나대지를 택지라고 하는데, 이를 법
인(교회를 이 법에서 법인으로 봄)이 소유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회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택지와 성직자(목사, 부목사, 전도사)의 거주용 택지는 허가를
받아야 취득이 가능하다. 그래서 교육 시설 등이 부족한 교회들은 주택을 종교 시설로 신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받아 취득한다.

이와같이 취득한 주택을 교육관, 선교관 등으로 교회 형편에 맞게 고쳐 사용할 때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선 취득한 주택은 3년 이내에 허가 내용대로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공부(公簿)
상으로도 건축법에 맞게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택을 실제 종교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상에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이 되어 있지 않으면 토지를
택지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물게 되는데, 그 부담금은 택지의 개
별 공시지가 금액에 최고 11/100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매년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면서 공부상만 주택으로 되어 있지 실제는 종교시
설로 분명히 사용했는데 왜 부담금을 부과하느냐며 사용 실태를 사진으로 찍어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공부상에 용도가 무엇이냐」로 판단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
이 안된 상태에서는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또 성직자의 거주용으로 취득한
주택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역시 성직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도 그 주택의 주소
지에 올려져 있어야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다행히도 작년도에 이와같은 규정을 정하
고 있는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다. 그렇지만 폐지될 때까지 법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대로 이행됐어야 한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
는데, 건교부는 현재 이 법이 폐지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에 법률의 불이행이 확인되면 일
반 세금과 달리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나 지방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필자는 부담금 징수도 국세 징수법
이나 지방세법에 의거 징수하는 것이므로 부과도 역시 국세 기본법에 의거 일반 세금과 같
이 5년의 제척(除斥)기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세무사·광석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