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9년 03월 06일(토) 00:00

상속 재산을 공익 법인에 헌납했을때?

「세금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말들을 한다. 나라의 재정을 조세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 동안 경제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게
되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날 때에도 남은 유산에 대하여 세금을 내게 된다. 그 남은 재산
을 이어 받는 것을 재산 상속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떠나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그 재산
을 물려받은 사람을 상속인, 물려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이라 부른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재산 때문에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상속세이다. 상
속세는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그 상속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각종 세금을 적법하게
납부했건 안했건 사망의 시점에서 다시 세금을 계산하여 과세하므로 공평성을 기하게 되고
재산에 부(富)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거두게 되며 상속인의 불로
소득에 과세하므로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과세를 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어쨌든 그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법적 상속인이 아닌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
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자(이하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出捐)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첫째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유언 등을 통해 본인의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헌납키로 했다
면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둘째로, 위와같이 피상속인이 유언 등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
들이 상속받을 재산을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간에 서로
합의하여 본인들이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에도 세금이 면제된다. 단,
출연 후 상속인들이 출연한 공익법인 등에 이사가 되거나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져서는 안된다.

한편,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재산 출연시 또는 그 후 매결산시 마다 관할 세무서
장에게 출연 재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재산의 사용 계획서와 사용 계획에 따른 진도
및 완료 보고서를 매결산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앞의 보고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제출된 금액 또는 그 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의 1/100의 해당하는 가산세
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수익
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 운용 소득을 그 공익 목적 사업에 일정비율 이상
의 금액을 사용해야 하며 3년 이내에 매각했을 때에는 매각 대금의 80퍼센트를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한 회사(내국법인)의 주식을 5퍼센트 이상 취득하지 않아야 만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공익 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면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출연된 상속재산을 공익 목적 사업에 앞에서와 같이 사용해야 하며 그러한 사실을
해당 관청에 서류로 제출해서 공익목적에 실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시켜야 한다. (세무
사·광석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