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보

1999년 03월 20일(토) 00:00

프로콘술 명령권을 차지한 아우구스투스는 이어 호민관 직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손썼다. 호
민관이란 일반 평민(프레브스)을 보호하여 국가 권력의 횡포를 거부하는 저항권 제도이다.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호민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신성불가침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막
강한 호민관의 권력에는 한가지 큰 제약이 있었다. 그것은 10명의 동료 호민관들 상호간의
거부권에 의한 제약이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는 주전 23년에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호민관의 직권만 부여받았다.
따라서 그의 호민관 직권에는 동료들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없었고, 모든 제약으로부터 해
방된 더할나위 없이 막강한 권력이었다. 그 이후로 아우구스투스는 해마다 부여되는 호민관
직권의 횟수를 자동적으로 더하게 되었고, 훗날 아그립파와 티베리우스 등 그가 자기 후계
자로 내정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이 호민관 직권은 로마시에서만 발동되는 권한이었고, 또한 프로콘술 명령권은 관할 속주에
대해서만 발동되는 명령권이었다. 그리고 이탈리아 전국에 미치는 명령권은 콘술 명령권이
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 콘술 명령권을 차지하려 하게 된 것은 당연하였다.

아우구스투스는 주전 31년부터 주전 23년까지 해마다 콘술(집정관)이었으나, 그 해에 그 직
을 사임한 상태였다. 그 결과 로마의 정치 정세에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생겨나게 되었
다. 그것을 구실로 그는 주전 19년에 집정관에 취임하지 않고 콘술 명령권만 부여받았다. 이
직권 또한 동료 집정관의 거부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는 이 콘술 명령권을 호민관 직권 이상으로 중요시하여 다른 누구에게도 그것을 부여하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우구스투스의 권력을 이루는 세 개의 기둥은 한결같이 공화정
체제의 직권이었다. 그 점에서 아우구스투스는 드러내놓고 왕위를 위한 율리우스 케사르의
실수를 밟지 않은 현명함이 있었다. 더구나 그와 같은 공화정 체제의 직권을 교묘한 방법으
로 어느 새 지배 권력으로 변질시켜 나갔다. 그는 황제 또는 왕위에 오르지 않고 공화정 체
제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황제의 권력을 쥐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아우구스투스는 원로원의 제일인자(프린케푸스) 곧 원수(元首)가 되었고, 이
때문에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시작된 정치 체제를 가리켜 「원수정(元首政)」이라 한다. 이것
은 원로원과 공동 통치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근대의 입헌 군주정의 왕보다 그 권한이 훨씬
막강하였다. 때문에 역사가들은 통상적으로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로마의 제정 시대가 시작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실질적으로 공화정의 전통이 없는 동방 속주에서는 황제였을 뿐 아
니라,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한 구세주로서 신과도 같은 숭배를 받게 되었다.

아우구스투스는 원로원과 협조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정치의 실권을 차지해 가면서 국가 체
제를 세움과 아울러 사회 질서의 확립에도 힘썼다. 그 결과 원로원 의원과 기사와 평민 등
세 부류 신분의 자격과 직능을 정하였다. 그러나 그 신분 제도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
이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능력 있는 인물은 위의 신분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
고, 그와 반대로 위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파산하거나 범죄 행위 등으로 그 신분에 필요한
재산 자격이 없어지면 아래 신분으로 떨어졌다.

아우구스투스는 또한 노예 해방에 제한을 두어 로마적인 도덕과 종교가 두루 행해지도록 배
려하였고, 문란한 풍기를 바로 잡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여 가정을 가지도록 장려하였
다. 김희보(목사. 문학평론가)